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들의 권유로 대마를 접한 뒤 수차례 흡연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 흡연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지인들의 권유로 처음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를 계기로 대마를 흡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서 형사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대마를 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권한 사안이 아니라, 지인들의 권유를 계기로 다소 수동적으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차례 흡연한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회적인 대마 흡연이 아니라 수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사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시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생활습관과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불면증을 대마로 해결하려 했던 잘못된 판단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불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마 흡연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의 정당화 근거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불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원인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왜 대마를 반복적으로 흡연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대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태도와 의지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지인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이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대마를 다시 접하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불면 등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범행에 이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원인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흡연 경위와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사건에서도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이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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