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대마를 검색하다가 직접 구매해 흡연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면서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을 인정하되,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과 사건 이후 실제로 대마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단약을 실천해 온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 구매·흡연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과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실제로 대마를 다시 흡연하지 않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대마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대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검색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마를 구매해 흡연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대마 구매와 흡연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구매와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처분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범행 여부보다 어떠한 처분을 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마를 구매했다는 사실만 가볍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이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흡연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용 사실만이 아니라 사용 횟수와 기간, 범행의 반복성 등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사용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사건 이후 행동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흡연 횟수가 비교적 적었다는 사정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대마를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제시해 일시적인 잘못이 반복적인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실제로 대마를 다시 흡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대마를 다시 흡연하지 않으면서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잘못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이후 어떠한 행동을 해 왔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대마를 다시 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일시적인 선처 호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향후 대마를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이후 실제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으로 함께 설명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 흡연 횟수, 사건 이후의 단약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대마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와 흡연은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정도와 반성, 사건 이후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단약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구매·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용되지 않은 대마의 매매·소지·사용 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흡연 횟수와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단약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대마 구매·흡연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마약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