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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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선처보다 사실관계가 먼저입니다
마약 누명 선처 탄원서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투약·매수·소지를 주장하고 있다면 반성과 재범방지를 앞세운 선처 탄원서는 현재의 방어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 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탄원서의 내용과 제출 시점 역시 그 이후에 정해야 진술과 서면이 서로 충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형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은 서면의 목적부터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명을 주장한다면 먼저 수사기록에 나타난 혐의와 객관자료를 반박하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내용 역시 무죄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누명을 주장한다면 선처보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먼저 다퉈야 합니다
선처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사정, 사회적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설명하며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지 않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사람에게 같은 내용이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탄원서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돕겠다”고 적는다면, 당사자가 수사기관에서 “마약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한 장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제출한 서면에 불필요한 사실 인정처럼 읽힐 표현을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이 필요하다면 막연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 사건 당시의 생활과 동선, 제보 내용과 맞지 않는 사정을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떤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취급했다는 것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소지·사용·운반·수수·매매 등 여러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표현만으로는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투약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와, 특정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매수를 의심받는 경우, 차량이나 주거지에서 물질이 발견되어 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는 필요한 해명이 서로 다릅니다. 적용되는 처벌조항 역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취급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제보 내용이나 영장, 피의사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마약류를, 어떤 방법으로 취급했다는 혐의인지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보나 동석자의 말과 객관적인 기록이 맞는지가 누명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마약 누명 사건에서는 누가 자신을 지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술과 외부 자료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01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은 마약을 주문하거나 전달받았다는 주장에 실제 연락 내용과 시점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계좌이체·현금인출 기록과 위치정보, CCTV·차량기록 등은 특정 거래 또는 전달 장소에 있었다는 진술의 정확성을 대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 압수된 물질이나 소변·모발 등에 대한 감정결과가 있다면 검사 대상, 채취 시점과 절차, 실제 적용된 혐의와 감정결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혐의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 감정은 투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사건의 혐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투약 혐의와 달리 매수·소지·운반 혐의에서는 생체시료의 감정결과만으로 해당 행위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감정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자료, 압수물, 관련자 진술과 이동경로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자료가 어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또한 증거는 내용뿐 아니라 수집 과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생체시료나 휴대전화 등이 어떤 경위로 제출·압수되었는지가 쟁점이라면 그 절차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탄원과 범행을 인정하는 선처 탄원은 방향이 다릅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 섞이면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투약이나 매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가족 탄원서에는 반성, 치료, 재범방지 약속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표현의 의미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혐의 부인 사건이라면 탄원서에도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범행을 인정한다면 양형자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특정 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치료·재활 노력이나 가족의 보호환경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부인하는지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서면 전체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선처 탄원서를 쓰기 전에 사건 기록과 자신의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마약 누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사건 직후의 자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받을 만한 대화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된 날짜의 동선과 만난 사람, 결제·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 추측으로 빈 부분을 채우지 말고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서면 제출 혐의를 부인한다면 객관자료를 설명하는 의견과 탄원의 취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범행을 전제로 한 반성 문구를 관행적으로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마약류관리법위반 판결
마약 누명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행적인 선처 탄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제보·관련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감정결과와 디지털·금융·동선 기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현재의 무죄 주장과 충돌하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한 뒤 사건의 방향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약 누명 선처 탄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