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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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보다 사용 경위가 먼저입니다
펜타닐 오남용 초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펜타닐은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므로 어떤 경위로 취득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의 처방에서 시작된 사건인지, 별도로 매수·수수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했는지,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까지 있는지를 구분한 뒤 초범과 치료·재활 자료를 양형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은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양형사정이지만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단독 요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방기록과 실제 사용량·기간, 불법 취득 여부, 반복성, 수사 협조와 치료 의사를 함께 정리해야 감경 주장의 근거가 구체화됩니다.
펜타닐은 처방약이지만 법적으로는 마약에 해당합니다
펜타닐은 강한 진통 효과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펜타닐과 그 염류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 사용한다는 사실과 법적 규제대상인 마약이라는 사실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타닐 사건에서는 단순히 “원래 병원에서 처방받던 약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처방 여부와 처방 기간, 사용 방법뿐 아니라 처방받은 범위를 벗어나 별도의 취득이나 사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펜타닐 처방 과정에서도 의료인이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적 사용에서 문제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진료기록·처방전·조제내역과 실제 사용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경요소지만 감경영역을 자동으로 만드는 요소는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마약의 투약·단순소지 등은 제4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10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가중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특별감경영역이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초범이니 감경된다”보다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어떤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고, 반대로 어떤 불리한 사정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에서 시작된 오남용과 불법 매수·수수는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펜타닐 오남용이라는 표현에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제 질환 때문에 처방받기 시작했으나 사용량이나 빈도가 늘어난 경우와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서 약을 구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한 경우는 범행 경위부터 다릅니다.
불법 취득과 반복 사용까지 확인되는 경우
처방과 무관하게 펜타닐을 구입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았고 사용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단순한 의료상 오남용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사건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확보한 양, 사용 횟수와 타인 제공 여부까지 각각 확인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사용이 시작된 경우
실제 질환과 통증 치료를 위해 적법한 처방을 받던 과정에서 의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처방 경위와 진료 과정은 범행동기와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최초 처방이 이후의 모든 사용이나 취득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별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투약·사용과 소지·수수는 적용되는 처벌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펜타닐 사건의 형량을 검토할 때는 “오남용했다”는 한 문장으로 적용 법조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의 불법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마약의 단순 소지·소유·관리·수수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펜타닐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가 추가된다면 투약·단순소지 사건과는 양형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마약의 일반 매매·알선 등을 투약·단순소지보다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범 여부를 보기 전에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행위가 사용인지, 소지·수수인지, 매매까지 포함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경을 주장하려면 초범이라는 말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뿐 아니라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와 일반적 수사협조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나 일정한 전과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처방전·진료기록·약국 조제내역은 언제 어떤 질환 때문에 펜타닐 사용이 시작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수사 이후 상담·진료·치료 또는 재활을 실제로 시작했다면 예약 사실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여 내용과 경과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03 휴대전화 대화와 송금자료, 처방·조제 내역을 대조해 투약·소지에 그친 사건인지 타인 제공이나 매매까지 포함된 사건인지 구분해야 양형 주장도 정확해집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조사 초기부터 재발 가능성을 낮춘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별도의 노력 없이도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반면 범행 경위와 치료 의사, 다시 펜타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환경 변화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주어야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최초 처방 시점부터 문제된 사용 시점까지 병원·약국 기록과 실제 복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중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디지털 기록이나 처방자료와 다른 진술을 임의로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양형 준비 초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치료·재활 경과, 가족의 관리환경,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변경한 생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펜타닐 분류
펜타닐 오남용 사건에서 초범은 분명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나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처방에서 시작됐는지, 불법 취득과 반복 사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투약·소지 이외의 행위가 있는지, 실제 치료와 재발 방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감경 주장의 핵심입니다.
▼펜타닐 오남용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