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회내처우, 치료받는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에서 말하는 사회내처우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방식과 달리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통해 사회 안에서 재범방지와 재활을 도모하는 처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치료나 재활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 등 행위 유형, 횟수, 동종 전력과 유통 관여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이라면 중독 정도와 자발적인 치료 여부, 재범방지 계획, 수사 협조와 사회적 생활기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마약 사회내처우와 형사처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  처벌수위는 마약 종류와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투약사범은 수강·재활교육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치료 의지만 말하기보다 실제 재활자료가 중요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사회내처우를 받는다고 마약 혐의에 대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에서 사회내처우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하거나 재활교육을 받도록 하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종류와 반복성, 유통에 관여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수출입까지 관여한 사건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투약 횟수와 기간,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동종 전력과 중독 정도, 치료·재활 의지 및 현재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약 처벌수위는 약물 이름보다 법적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모든 마약사건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법적 분류와 투약·소지·매매·알선·수출입·제조 중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투약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일부 대마·향정 관련 범행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약의 매매·수출입 등 일정한 행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될 정도로 처벌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내처우 가능성부터 예상하기보다 정확한 마약류 분류와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흡연·섭취 사건은 형벌과 재활교육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한 재범예방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 기간 안에서 병과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투약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반복적인 벌금 전력이 있는 경우

•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판매·알선·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수사 이후에도 재투약하거나 치료·재활 조치를 중단한 경우

치료 의사는 말보다 실제로 시작한 재활 과정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유형에 관하여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반 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습성이나 최근 동종 전과 등은 부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마약류의 정확한 종류와 투약·소지 횟수

□  소변·모발검사 결과와 검사 시점

□  병원 진료·중독상담·재활프로그램 참여 자료

□  과거 마약 관련 처벌 전력과 마지막 범행 시점

□  직장·가족관계 등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생활환경

□  수사 이후 단약 상태와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단순히 앞으로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속해 온 과정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보호와 형사재판의 집행유예 판단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확인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보호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자동으로 불기소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먼저 마약 종류와 투약·소지·매매 등 실제 적용 혐의 및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    투약·단순소지 사건이라면 중독 여부와 치료 필요성, 현재 재활 참여 상황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3    집행유예 여부와 함께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 등 사회내처우가 병과될 가능성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초범이면 사회내처우로 끝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현재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횟수, 유통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특정한 사회내처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마약 치료를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

경우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집행유예 판단에 관한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특정 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가 나오면 재활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 형뿐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처분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회내처우는 처벌을 대신하는 단순한 치료제도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재범방지 조치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약류 종류와 투약·소지·유통 행위, 전력과 반복성에 따른 처벌수위를 먼저 확인하고 치료·재활 과정과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사회내처우 가능성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회내처우 처벌수위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마약 사회내처우 처벌수위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