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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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 흡연 모발검사 결과, 양성만으로 시점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모발검사를 받은 뒤 양성 결과가 나왔다면 검사 결과 자체는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발에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정확히 언제 몇 차례 흡연했는지가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하나의 성분명이 아니라 여러 합성칸나비노이드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감정서에 적힌 정확한 검출 성분, 채취한 모발의 길이와 구간, 검사 시점 및 메신저·계좌·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합성대마 모발검사에서는 성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양성 결과만으로 정확한 흡연 시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3. 음성 결과도 사건 전체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4. 모발감정과 다른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합성대마 모발검사에서는 먼저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합성대마라고 부르는 물질은 천연 대마와 법적 분류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JWH-018 및 그 유사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칸나비노이드도 있고, 구체적인 성분에 따라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결과지를 확인할 때 단순히 합성대마 양성이라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원물질 또는 대사체가 검출됐는지, 해당 물질이 범행 당시 어떤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감정서에 기재된 합성칸나비노이드의 정확한 성분명과 대사체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임시마약류인지 등 범행 당시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이 단순 사용만 문제 삼는지 매수·소지·수수 등 다른 혐의까지 특정하고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모발검사 양성은 사용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와 횟수는 따로 봐야 합니다
모발은 소변과 비교해 보다 긴 기간의 마약류 사용 흔적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합성칸나비노이드 역시 특정 성분과 대사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밀분석을 통해 모발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발은 개인별 성장속도에 차이가 있고 채취 길이와 분석 구간에 따라 해석 가능한 기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구간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하루의 흡연 일자나 구체적인 흡연 횟수까지 검사 결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날짜의 흡연 혐의를 제시한다면 모발감정뿐 아니라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메신저 대화, 위치자료와 결제·송금내역 등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별도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검사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합성대마 사용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발에서 합성칸나비노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결과 하나만으로 해당 기간의 모든 합성대마 사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성칸나비노이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성분도 등장해 왔기 때문에 실제 사용했다고 의심받는 물질과 검사 대상 성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법의 대상 성분과 감정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결론만 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감정결과에 적힌 구체적인 검출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합성대마 양성이라고만 이해하는 경우
• 모발검사 양성을 근거로 기억하지 못하는 흡연 횟수까지 추측해 진술하는 경우
• 음성 결과만 보고 메신저·계좌·공범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수사 사실을 안 뒤 휴대전화나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
• 함께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경우
모발감정서를 받았다면 채취·분석 범위와 다른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모발감정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한 줄의 결론뿐 아니라 검체 채취일과 모발 길이, 분석한 구간, 검출된 원물질 및 대사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 시점과 감정결과가 실제로 연결되는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모발을 채취한 정확한 날짜와 채취 부위
□ 감정에 사용된 모발 길이와 구간을 나누어 검사했는지 여부
□ 검출된 합성칸나비노이드 원물질과 대사체의 정확한 명칭
□ 소변검사나 압수물 감정 등 다른 마약류 검사 결과
□ 수사기관이 특정한 흡연 날짜 전후의 메신저·통화·위치·결제자료
□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날짜·장소·경위
특히 모발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기억에 의존해 여러 차례 사용 사실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감정결과 및 다른 수사자료와 대조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발검사 결과와 실제 흡연 혐의는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합성대마 사건에서는 먼저 검출된 물질이 현행법상 어떤 마약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 모발감정이 어느 기간의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흡연 일시와 장소가 다른 증거로 특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1 감정서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마약류 지정 여부와 실제 적용되는 처벌규정을 확인합니다.
2 채취일·모발 길이·분석구간을 기준으로 감정결과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3 메신저·계좌·위치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날짜별로 대조해 실제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이 어느 정도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합성대마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흡연 사실이 확정되나요?
검출 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모든 공소사실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분과 대사체가 검출됐는지, 모발의 어느 구간을 검사했는지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흡연 시점이 다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발검사로 합성대마를 피운 정확한 날짜와 횟수까지 알 수 있나요?
정확한 날짜와 횟수까지 검사 하나로 확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발 길이와 구간을 토대로 일정한 기간을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개인별 모발 성장과 검사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행일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합성대마 모발검사가 음성이면 경찰 수사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음성 결과는 혐의를 판단할 때 검토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메신저 대화나 거래자료,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의심받는 합성칸나비노이드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대마 흡연 모발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한 줄만 보고 사건의 결론을 예상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출된 정확한 성분과 법적 분류, 모발 채취일과 분석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검사 결과가 메신저·계좌·위치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구체적인 흡연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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