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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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보다 투약의 실제 모습이 중요합니다
케타민 투약 초범으로 적발됐다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케타민을 몇 차례 사용했는지, 상당 기간 반복한 것은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행위인지, 치료와 수사협조 같은 추가적인 양형사정이 있는지도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케타민 사건의 ‘초범’은 하나의 유리한 양형사정이지 결과를 결정하는 단독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일회성인지, 반복 투약과 별도의 매수·수수가 있는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케타민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별표 4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에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상 적법한 취급과 관계없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소지·사용·투약하거나 수수·매매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케타민의 투약·소지·매수 등이 문제됐다면 단순히 ‘약을 한 번 했다’고 정리하기보다 실제 적용된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수수·매수까지 함께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양형 검토가 가능합니다.
케타민 투약·단순소지는 양형기준상 제3유형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및 다목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케타민이 향정 나목에 포함되므로 투약·단순소지 사건은 이 유형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제3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 2년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는 사건에 적용되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감경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보다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케타민이나 다른 마약류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자신을 마약 초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는 ‘초범’ 자체보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투약·단순소지 사건의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이 양형인자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 전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의 전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과 실제 한 번만 투약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호기심에 의한 실제 일회성 투약이라면 별도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의 하나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일반감경인자와는 구별되는 특별양형인자입니다.
실제 한 차례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특정 모임이나 지인의 권유 등으로 처음 케타민을 접했고 실제 사용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전 또는 이후에 추가 매수·투약 정황이 없다면 일회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메신저, 송금내역, 관련자 진술이나 감정자료와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적발됐지만 여러 차례 사용한 경우
처벌받은 전력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케타민을 구매·투약한 메시지나 송금기록, 관련자 진술이 확인된다면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복 횟수와 기간은 초범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약 전에 있었던 매수·수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케타민을 투약했다면 그 전에 누군가에게서 약물을 넘겨받거나 돈을 주고 구입한 과정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투약 혐의와 함께 매수·수수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매수 또는 수수가 오로지 본인의 투약·단순소지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를 별도로 참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케타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까지 있다면 단순 투약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돈을 지급한 사람, 실제 약물을 받은 경위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와 수사협조도 감경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의 양형기준은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와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나 자수는 특별양형인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단순히 적발된 뒤 “앞으로 치료받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행 적발 이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사 이후 시작한 상담이나 치료가 그 양형인자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치료·상담과 단약 노력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재범 방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지속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감경을 주장하려면 전과 없음 외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범행인지, 사건 이후 생활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와 추가 투약을 막을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메신저와 송금내역을 통해 케타민을 언제 몇 차례 구했고 실제 투약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02 소변·모발 등 감정결과와 본인의 진술을 대조하여 일회성 투약 주장과 객관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03 실제 상담·진료·재활 참여가 있다면 시작 시점과 지속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가족·직장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감경 준비와 정반대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강조하려다 과거 대화나 송금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불리한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투약인지 일회성인지가 쟁점이라면 디지털 기록은 불리한 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메시지만 임의로 삭제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별도의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자료를 없애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인정하는 투약 횟수, 매수·수수 경위,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케타민 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케타민 투약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감경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기간, 형사처벌 전력, 케타민의 취득 경위, 일회성 여부, 치료·재활과 수사협조 및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케타민 투약 초범 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