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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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호소보다 실제 역할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약 공급책 선처탄원서를 준비할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초범, 부양가족, 직장이나 장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는 실제로 어떤 마약류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판매·알선했고 조직 안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급책’은 하나의 법정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행위에 따라 매매·알선·수수·제공·소지·운반이나 수입 등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탄원서도 막연히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현재 공소사실과 실제 가담 정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 공급 사건의 탄원서는 범행을 축소하는 문서보다 실제 역할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도자인지 수동적으로 참여했는지, 거래 횟수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수사협조와 전력은 어떠한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공급책’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공급책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수수·제공·알선·소지·운반과 수출입 등 여러 행위를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 대금을 직접 받고 약물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사람과 상위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한 차례 물건을 운반한 사람을 모두 같은 의미의 공급책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벌칙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소장이나 피의사실에 적힌 마약류 종류, 적용 행위, 범행 횟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혐의보다 범위를 넓혀 스스로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에서는 공급 조직의 주도자와 소극적 가담자를 구분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매매·알선 유형은 ‘소극 가담’을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제시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반복적인 공급을 하거나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 또는 그에 준하는 역할 역시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에서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쓰는 것보다 누가 거래 상대방을 모집했고, 가격과 수량을 정했으며, 약물을 보관·분배하고 대금을 관리했는지를 실제 기록과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단순 전달인지 반복적인 공급 역할인지에 따라 탄원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제한된 역할만 담당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 경우
상위 지시를 받아 제한된 횟수만 전달했고 판매 상대방 선정이나 가격 결정, 마약 확보와 수익 분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자료로 확인된다면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달자라는 표현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한 행위 자체는 정확하게 전제해야 합니다.
거래를 조직하고 반복적으로 공급한 경우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직접 관리하고 가격·수량을 결정하거나 하위 전달책을 지휘했으며 반복적인 판매수익까지 얻었다면 단순 가담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범행 구조와 맞지 않는 축소 표현을 탄원서에 넣기보다 인정되는 역할을 전제로 반성·수사협조와 재범방지 사정을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공급책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수사협조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감경요소로,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일반적 수사협조를 일반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구조가 여러 단계로 나뉜 사건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힌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단순히 조사에 출석하거나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관련된 더 중한 마약범죄나 다수인의 범행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실제 형사소추 또는 그 가능성에 기여한 경우 등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지목하거나 사실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협조를 주장할 때는 실제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가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수사경과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배우자 탄원서는 법률 주장보다 직접 확인한 사실을 써야 합니다
가족이 작성하는 선처탄원서에서 “공급책이 아니었다”, “단순 심부름만 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실제 범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주장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로부터 들은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01 가족은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존 범죄 관련 인간관계와 연락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처럼 직접 확인한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02 출소 또는 재판 이후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생활을 관리할 계획이 있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환경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화합니다.
03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가족과 직장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쓴다면 재직자료·가족관계와 실제 생활상태 등 객관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투약 사건에서 쓰는 치료 탄원 논리를 공급책 사건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치료·상담자료가 자주 제출되지만 모든 범행유형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를 명시적으로 감경요소로 설명하는 부분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입니다.
따라서 주된 공소사실이 마약 판매·알선이나 공급이라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의 유통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실제 투약·중독 문제가 함께 있다면 치료자료가 재범방지 환경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행위에 대한 양형요소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책 사건에서는 오히려 조직과의 관계 단절, 수익구조에서의 이탈, 범죄 관련 연락수단 정리, 합법적인 소득원과 생활기반 확보처럼 다시 유통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환경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탄원서의 반성 문구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공급책이라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는 판매나 알선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실제 가담 범위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마약을 공급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쓰면 현재의 변론 내용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전달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거래 횟수나 조직 내 역할을 다투는 경우라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원서는 법률적인 책임 범위를 대신 판단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탄원인이 알지 못하는 사건 내용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탄원서의 기본 방향은 현재 피고인의 진술과 변론 방향에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실제 인정하지 않는 범죄까지 인정하는 표현을 관행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처탄원서는 다른 양형자료와 같은 사실을 말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공급사건에서 탄원서 한 장만으로 선고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가 설명하는 가담 정도와 생활 변화가 수사기록 및 다른 양형자료와 서로 일치해야 그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작성 전 적용된 마약류와 매매·알선·제공·수수 등 구체적인 죄명, 거래 횟수와 기간 및 공범별 역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료 준비 형사처벌 전력, 실제 수사협조 내용, 조직 내 가담 정도, 직장·가족관계와 범죄환경에서 벗어난 생활기반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제출 단계 부모·배우자·직장동료가 동일한 문장을 복사하기보다 각 탄원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앞으로 제공할 생활지원·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마약 공급책 사건의 선처탄원서는 단순히 가족의 어려움이나 장래를 호소하는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매매·알선·제공 등의 범행 범위, 조직 안에서의 역할과 거래 횟수·규모, 형사처벌 전력, 구체적인 수사협조와 범죄환경에서 벗어난 생활기반을 확인하고 탄원 내용이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공급책 선처탄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