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후 소변·모발검사에서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반응이 나오고 숙소의 약통에서도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면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마약류 취급과 유통 가능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까지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협조 내용, 출국금지 등 신병 관련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대응의 핵심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혐의가 확대된 상황에서도, 개별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실질적 근거를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본안 혐의의 유무와 별도로 구속 필요성이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정신성의약품 2정의 소지 경위, 다른 마약류 투약에 관한 의뢰인의 설명, 수사 협조 내용, 출국금지 상태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주장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여러 종류의 마약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후 실시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서는 대마초, MDMA,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확인됐고, 숙소에서 보관하던 약통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문제를 넘어 의뢰인이 여러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취급하거나 유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수사 협조 이후 지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대마를 구입한 사실과 동료들과 대마를 1~2회 흡연한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수사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기대하며 의뢰인을 석방했지만, 이후 의뢰인이 상선으로 의심받던 지인에게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고,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살펴볼 부분

마약 사건에서 혐의가 중대하거나 여러 마약류가 함께 문제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수사 협조 여부, 출국 가능성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마약류의 취급 경위와 수사기관의 의심을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항에서 발견된 약물이 2정에 불과했고 의뢰인이 평소 관련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는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의 권유로 일시적으로 복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고, 메스암페타민과 관련해서는 성분 검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의 소지 사실이 인정되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이 알지 못했던 관련자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해 왔다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출국금지와 국내 생활관계를 토대로 도주 우려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유년기부터 오랜 기간 외국에서 생활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았고, 친척집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도주 우려의 근거로 들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국외 도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었고 도주할 의사가 없다는 점 등 구속 필요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며,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나 불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처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공항에서 체포되고 다수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 사건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이 인천공항 입국 중 향정신성의약품 2정을 소지해 체포된 뒤 대마초, MDMA, 코카인 양성반응과 메스암페타민 성분까지 확인돼 수사가 확대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마약류 취급과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각 혐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협조, 출국금지 등 신병 관련 사정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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