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총 4회 매수하고 대마를 총 2회 매도했으며, 대마 1회 흡연과 함께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 액상대마 플라스틱병 약 24g, 건초형 대마 약 4g, 액상대마 카트리지 0.7ml 상당 5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여러 정상사유를 법원에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흡연, 상당량의 액상대마 소지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는 유지하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범행의 범위도 넓어 사건의 전체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공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흡연·소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총 4회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에 대마를 총 2회 매도하고 1회 흡연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 흡연, 소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공판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당량의 액상대마와 건초형 대마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과 액상대마 플라스틱병 약 24g을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초형 대마 약 4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0.7ml 상당 5개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당한 양의 액상대마가 문제 된 만큼 단순한 소량 소지 사건과는 다르게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공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면 뒤늦게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 등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내용을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 상당량의 대마 소지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추가적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전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술을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보다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다시 같은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흡연·소지 등 의뢰인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사실과 함께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상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필로폰 4회 매수·대마 2회 매도 및 액상대마 등 소지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매도·흡연했으며, 상당량의 액상대마와 건초형 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인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여러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필로폰 매수·대마 매도·마약류 소지 혐의와 형사재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