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마약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자수와 양형자료 제출, 마약류에 접하게 된 경위 및 범행 시점에 관한 사정을 소명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기존 집행유예가 존재했지만, 이 사건 대마 범행이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중심으로 자수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딜리버리를 이용해 액상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투약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대마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마약류 사건의 재판에서 어떠한 형이 선고될지는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매수와 투약 혐의를 전제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와 새로운 사건의 범행 시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정 중 하나는 대마 관련 범행이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법원도 기존 확정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양형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조사 전에 자수하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수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마약류를 접하게 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기존 판결 전의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대마 범행이 기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자수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및 제출된 양형자료도 함께 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이 부과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코인딜리버리를 통한 액상대마 매수·투약 사건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의뢰인이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기존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자수와 양형자료 제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기존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기존 확정 사건과의 형평까지 고려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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