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경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모발 감정에서는 대마 양성반응까지 나와 추가 투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성반응만으로 추가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수사 협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더라도 추가 투약의 시점과 횟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의뢰인의 범행이 2017년 5월의 매수·흡연 건으로 특정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련자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과거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경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해당 거래와 투약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됐고, 의뢰인 역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거의 범행이 뒤늦게 수사로 이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모발감정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추가 범행 여부가 문제 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실시한 모발 국과수 감정에서는 대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2017년 5월의 대마 흡연 외에 별도의 추가 투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추가 투약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 역시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모발검사 양성 결과와 범행 특정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더라도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횟수까지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검사 결과와 함께 거래 내역, 진술 등 개별 범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협조를 통해 범행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관련자의 범행을 밝히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관련 범행을 2017년 5월경 매수·흡연 건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발 양성반응만을 근거로 범행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초범과 범행 경위, 재범방지 의사를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호기심에서 대마를 매수·흡연한 사실을 자백한 점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판매책 검거로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적발되고 모발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2017년 5월경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 당시 모발감정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수사 협조, 초범 및 재범방지 의사 등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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