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필로폰 219.92g, MDMA 336정, 케타민 313.25g을 다세대주택 옆 화단에 은닉하고 그 위치를 촬영해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별건으로 수감됐다 출소한 뒤 체포영장에 의해 다시 체포됐고, 상당량의 마약류 취급과 기존 범죄전력까지 있어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 대응의 핵심

대량의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을 은닉·관리한 혐의와 별건 전력까지 있었지만, 혐의의 내용과 실제 구속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본안의 최종 유무죄와 별개로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마약판매상의 지시로 대량의 마약류를 화단에 은닉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다세대주택 옆 화단에 마약류를 숨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 된 마약류는 필로폰 약 219.92g, MDMA 약 336정, 케타민 약 313.25g으로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은닉한 뒤 해당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시한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취급·관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별건 출소 후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별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후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고, 체포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량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했다는 혐의에 더해 별건 범죄전력도 존재해 신병이 구속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방식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실제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본안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영장 단계에서는 신병 구속이 필요한 사건인지에 관한 논리를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량 마약 취급과 범죄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영장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을 상당량 운반·관리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별건의 범죄전력까지 있어 영장심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별도로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내용만 보면 상당히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피의자를 실제로 구속할 필요성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 사유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량 마약류 취급 혐의와 기존 전력만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해야 하는 사건인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나 불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을 화단에 은닉해 관리한 ‘던지기’ 사건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이 마약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219.92g, MDMA 336정, 케타민 313.25g을 화단에 은닉하고 위치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별건 출소 후 체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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