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홈쇼핑에서 ‘대마씨종자유’ 건강기능식품을 접한 뒤 아마존에서 영문명인 ‘hemp seed oil’을 검색해 젤리 형태의 제품을 해외직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어 마약류관리법위반 관련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성격을 알고 구매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검색 및 구매 과정을 토대로 혼동 가능성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hemp seed oil’이라는 검색어로 제품을 찾는 과정에서 국내 유통 가능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실제 구매 내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한 의뢰인이 제품의 성격을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착오였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마존 구입 내역과 검색 과정 등 실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선택 과정에서 혼동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찾다가 대마젤리를 해외직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년 여성으로 과거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에서 ‘대마씨종자유’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본 뒤 해외 온라인몰에서 관련 제품을 직접 구매하려 했습니다.

이에 아마존 검색창에 ‘hemp seed oil’을 입력해 젤리 형태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해당 제품에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랜 미국 생활 경험 때문에 구매 의도를 의심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 구매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게 됐는지 객관적인 구매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직구 마약류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해외 온라인몰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구매한 사건에서는 제품 명칭만이 아니라 검색어와 구매 페이지, 실제 주문 내역 등 구매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제품이라고 인식하고 주문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당시의 구매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검색 및 실제 구입 내역을 토대로 구매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아마존 구매 내역을 확인해 실제 제품 검색과 주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hemp seed oil’을 검색했을 때 국내에 유통 가능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이 혼재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해외 거주 경험만을 근거로 해당 제품의 성분과 국내 반입 제한 여부를 알고 구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과정이 수사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건강기능식품인 대마씨종자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해외직구 제품을 선택한 과정까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검색 결과에서 제품의 성격을 혼동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구입 내역과 함께 제시해 의뢰인의 구매 경위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품 자체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과 별도로, 의뢰인이 어떠한 인식과 경위에서 주문했는지가 중요한 대응 요소가 됐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해외 생활 경험과 제품 구매 사실뿐 아니라 실제 검색 과정과 구매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마씨종자유를 검색해 해외직구한 젤리에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고 아마존에서 ‘hemp seed oil’을 검색해 젤리 형태의 제품을 직구했다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성분이 포함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구입 내역과 검색 결과를 토대로 제품 선택 과정에서 혼동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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