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필로폰을 각각 3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에 대한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이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사정까지 있어 재판부는 추가 투약 여부와 단약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교육프로그램 수강과 수사 협조 내용,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양형사유를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재판부가 추가 투약 가능성과 단약 여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실제 교육 이수와 수사 협조 내용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범행 사실을 다시 다투기보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들의 수사 협조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필로폰을 각각 3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최음제’라는 취지로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공급책의 사망으로 추가 투약 여부까지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의뢰인들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횟수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 실제로 마약류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돼,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 대응

반복 투약이 문제 된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보다 이를 뒷받침할 행동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과 기존 수사 협조 내용,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들의 단약 의지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약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마약전담팀은 재판부가 우려하고 있던 단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들의 향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수사 협조 내용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해 의뢰인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와 수사 협조, 주변의 지지 관계 등을 종합해 의뢰인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와 사건 경위뿐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자료와 의뢰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필로폰 3회 매수·3회 투약으로 1심 재판을 받은 사건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들이 필로폰을 각각 3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사건입니다. 공급책의 사망으로 추가 투약 여부와 단약 가능성까지 의심받았지만, 교육프로그램 수강과 수사 협조 내용,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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