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온라인으로 매매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경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형사절차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합성대마 온라인 매매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찰 처분에 참작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형사절차를 겪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경찰 소환에 상당한 긴장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한편, 이후 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정상참작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지인과 합성대마를 온라인으로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온라인으로 매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마약류의 투약이나 단순 소지뿐 아니라 매매 행위가 문제 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형사처분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처음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당히 긴장한 상태였고, 마약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로 진술할 것인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혐의 인정 사건의 초기 대응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범 여부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경찰조사에서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미 적발된 거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기보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이후 검찰 단계의 양형 대응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처분에 대비해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정상참작사유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해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준비된 자료가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합성대마 매매 사실과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인과 온라인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온라인으로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인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대응하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합성대마 온라인 매매 및 경찰 소환조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 마약센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