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한 뒤 흡연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대마 구매 사실이 적발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조사 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대마 구매 동기와 횟수·구매량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관련 사정을 준비해 경찰 및 검찰 단계에 대응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가상화폐 거래내역으로 대마 구매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구매 동기·횟수·구매량에서 참작될 사정을 찾아 대응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실제 구매와 흡연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단계의 진술과 검찰 단계의 양형 대응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통해 대마 구매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대마를 실제로 흡연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구매 흔적이 거래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앞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담당 수사관과 소통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내용과 필요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대마 구매와 흡연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구매 경위를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거래내역이 확인된 대마 사건에서
가상화폐나 계좌 등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된 사건이라면 구매 사실뿐 아니라 구매 동기와 횟수, 구매량, 실제 흡연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매 동기와 횟수·구매량에서 참작될 사정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 동기와 실제 구매 횟수, 구매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단순히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최종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검찰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관련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와 정상참작사유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가상화폐 거래내역으로 대마 구매·흡연 사실이 적발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뒤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 사실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구매 동기·횟수·구매량 및 양형자료를 준비해 경찰과 검찰 단계에 대응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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