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돈을 모아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대마를 공동 구매하고 흡연했고,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 사실이 적발돼 1차 피의자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대마 구매량은 약 100g, 구매 횟수는 약 30회, 기간은 2년 이상이었고 의뢰인이 공동 구매를 사실상 주도해 가담 정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공범 관계와 양형사유를 준비해 대응한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여러 명의 공범이 있고 구매 횟수·수량과 가담 정도가 상당한 사건에서, 첫 조사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불구속 수사와 검찰 단계의 선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의뢰인의 혐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다시 확정하고, 대마 구매 횟수와 구매량에서 참작될 요소와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대마를 공동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돈을 모아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대마를 함께 흡연했고,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공동 구매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1차 피의자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약 100g·30회·2년 이상의 구매 내역과 주도적 가담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이 친구들과 구매한 대마는 약 100g이었고, 구매 횟수도 약 30회에 이르렀습니다.

구매가 이어진 기간 역시 2년 이상이었으며, 의뢰인이 사실상 공동 구매를 주도해 가담 정도도 비교적 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공범이 존재해 각자의 진술 내용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구매 횟수와 수량 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됐습니다.

첫 피의자조사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기존 진술 내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전달되거나 불리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면 이후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면서 앞선 진술과의 차이가 생긴 이유까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게 진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후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마 구매 횟수와 수량, 공동 구매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확인해 실제 사실관계 안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응 방향에 반영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불구속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여러 공범이 존재하고 구매 횟수와 수량이 상당해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대마 구매량과 횟수, 범행 기간 및 공동 구매 과정에서의 가담 정도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친구들과 약 2년간 30회·100g 상당 대마를 공동 구매·흡연한 사건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친구들과 대마를 공동 구매·흡연하고, 약 2년 동안 30회에 걸쳐 약 100g을 구매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정리하고 공범 관계와 구매 횟수·수량, 양형자료를 검토하면서 불구속 수사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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