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뒤, 향후 적발과 형사처벌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구매 횟수와 금액,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단순히 자수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서 제출 전부터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자료, 재범방지 및 단약 의지를 보여줄 양형자료를 준비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대마 구매 규모가 상당한 사건에서 자수의 방식과 조사 진술, 단약·재범방지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하나의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자수서를 제출하고, 첫 피의자조사 전부터 거래 경위와 예상 질문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금액은 약 1,000만원 상당이었고, 구매한 대마를 실제로 흡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이 추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과 형사처벌을 크게 우려해 먼저 법률적 조력을 구했습니다.
구매 횟수와 금액이 상당해 자수 이후의 대응도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마를 한 차례 구매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거래가 이어졌고 전체 구매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수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매 횟수와 수량, 금액, 범행 기간 등에 관한 진술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적발 전 자수를 준비하는 마약 사건에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려는 경우에도 자수 의사만 전달하기보다 어떤 범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매수·투약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첫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내용에 맞춰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와 범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출석했습니다.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사정을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에 관한 사정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수사 단계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과 양형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대응했습니다.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과 횟수, 금액 및 범행 기간과 함께 자수 이후의 수사 협조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가상화폐로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수차례 구매·흡연한 사건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인터넷 가상화폐중개거래소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뒤 적발 가능성을 우려해 자수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서 제출과 함께 첫 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고 단약 및 재범방지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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