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를 공범들과 공급받아 판매책들을 통해 판매하고 소지·투약해 온 혐의로 영장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다량의 마약류 유통과 판매가 문제 된 만큼 혐의의 범위가 넓고 상당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협조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 협조 내용을 양형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다수 마약류의 판매·소지·투약 혐의를 일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증거가 확인된 부분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과도하게 적용된 혐의는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별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동시에 실제 증거관계보다 넓게 의심받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변론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러한 수사 협조 사실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범들과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해 온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판매책들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를 소지하거나 투약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영장에 의해 체포됐고, 다량의 마약류 유통과 매매가 문제 되는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혐의 범위가 넓어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했습니다
영장청구서 등에 기재된 의뢰인의 혐의에는 여러 종류의 마약류와 다수의 유통 행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증거로 확인되는 범위와 의뢰인이 과도하게 의심받고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혐의가 광범위한 사건일수록 전체 내용을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범죄사실별 증거관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규모 마약 사건의 수사 대응
공범이 다수이고 판매·소지·투약 등 여러 유형의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를 검토하면서도, 실제 증거보다 넓게 적용된 혐의가 있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과도한 혐의는 별도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반면 과도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해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이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 협조 내용을 재판 단계의 양형자료로 연결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뢰인이 실제 수사에 협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협조가 별건 수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협조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과 함께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구금 상태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다수 마약류 판매·소지·투약 혐의로 체포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이 공범들과 합성대마, 필로폰, LDS,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협조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별건 수사에 기여한 사실까지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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