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들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형사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사안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일회성에 가깝게 접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최종 처분
대마·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연한 기회에 마약류를 접해 일회적으로 투약하게 된 경위와 반복적인 마약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하고, 재범 우려가 낮음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 소지·투약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종류의 마약류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용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과 면담해 마약류를 처음 접하게 된 과정과 실제 소지·투약 경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반복적인 마약 사용이 아니라 일회성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해 온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마약류를 접했고, 그 과정에서 투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투약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계획적으로 마약류를 구해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자체를 가볍게 평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행의 기간과 횟수, 접하게 된 경위에 맞춰 의뢰인들의 책임 정도가 판단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부터 구체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마약류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마약을 접했고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이 우연하게 마약류를 접하게 된 과정과 일회적으로 투약하게 된 사실을 실제 기억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반복 가능성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접한 계기와 실제 투약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마약 사용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수사기록에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투약 경위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들이 향후 다시 마약류를 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데도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들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단순히 첨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가 각 자료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 처분 단계에서 어떠한 정상관계를 제시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뒤 일회적인 투약에 그친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양형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각 자료가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처분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와 엑스터시 소지·투약 사실뿐 아니라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반복성, 의뢰인들의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도 실제 소지·투약 횟수와 경위, 반복적인 사용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진술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마·엑스터시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소지·사용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투약 등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각각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일회성 투약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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