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감기약이라는 이름보다 성분을 먼저 봅니다
코데인감기약세관적발로 연락을 받았다면 “해외에서 흔히 파는 감기약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데인은 국내에서 마약류관리법상 관리되는 성분이므로 감기약이라는 제품 용도만으로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제품에 코데인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복합 감기약을 동일한 마약으로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령은 일정한 함량과 복합성분 요건을 갖춘 제제를 ‘한외마약’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관 적발 후에는 제품명보다 실제 코데인 함량, 1회 복용량과 다른 유효성분의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코데인 함유 여부만 확인하고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품의 정확한 성분·함량, 한외마약 해당 여부, 휴대 또는 배송 방식과 식약처 승인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사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데인은 감기약 성분으로 쓰여도 원칙적으로 마약에 해당합니다
코데인은 기침을 억제하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일부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으로의 반입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도 해외에서 판매되는 감기약·진통제 가운데 코데인이 포함된 여러 제품을 실제 세관 적발 의약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 법률상 성분 분류가 다르면 입국 또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제품이 보류되거나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기 때문에 샀다”는 용도 설명에 앞서 제품명, 코데인 또는 코데인염의 함량, 1회 복용량과 전체 반입 수량을 제품 포장과 설명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코데인이 들어 있어도 ‘한외마약’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성분을 포함한 모든 혼합제제를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마약으로 제조하기 어렵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한 제제는 ‘한외마약’으로 구분해 법률상 마약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코데인 복합제 가운데 일정 기준을 갖춘 제품을 한외마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데인 및 그 염류의 함량이 법에서 정한 범위 이내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기준 2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제품 전체에 들어 있는 코데인의 총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형과 농도, 1회 용량 및 다른 유효성분까지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포장에 성분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다면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원래 포장과 성분표를 그대로 확보하여 해당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
코데인이 단일성분에 가깝게 들어 있거나 함량·1회 용량이 한외마약 기준을 넘고, 다른 유효성분의 배합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코데인 마약 제제로 판단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승인 국내 반입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외마약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방향
코데인 함량과 1회 용량이 시행규칙의 범위 안에 있고 마약성분 외 여러 유효성분이 함께 배합된 복합 감기약이라면 한외마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외마약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일반 의약품으로서 아무런 통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의약품 통관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외마약이 아니라면 자가치료용 휴대반입 승인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제품을 확인한 결과 국내법상 마약에 해당하는 코데인 의약품이라면 해외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만으로 반입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취급승인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사의 처방을 받았더라도 승인 대상이었다면 입국 전에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가 별도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세관에서 이미 발견된 이후라면 사후에 처방전을 제출한다는 사실만으로 입국 당시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진료와 처방이 있었는지, 개인 치료에 필요한 범위의 수량이었는지는 반입 경위와 목적을 설명할 때 확인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가방에서 발견된 경우와 해외직구로 통관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세관 적발이라는 결과가 같아 보여도 반입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집니다. 해외 여행 중 본인이 구입한 감기약을 소량 휴대해 입국한 경우와 해외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주문해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배송받은 경우에는 취득 경위와 반복성, 수량을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해외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입해 우편·특송으로 받거나 해외 가족·지인이 국내로 보내는 경우도 주요 불법 반입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였다면 주문내역과 결제내역,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성분, 이전 주문 여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관 연락을 받은 뒤 주문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어떤 제품을 어떤 설명을 보고 주문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의 무승인 수입은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한외마약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코데인 제제를 적법한 자격이나 승인 없이 국내로 수입했다면 마약의 수입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8조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형의 범위일 뿐 세관에서 코데인 성분의 감기약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거나 특정한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해당 제품이 법률상 마약인지, 한외마약인지부터 확정하고 실제 국내 반입 경위와 승인 여부, 수량과 횟수, 구매 목적과 성분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성분 분류를 건너뛴 채 법정형만을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포장부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코데인감기약세관적발 사건에서는 제품 포장이 단순한 구매 흔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품명만으로는 한외마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분별 함량과 1회 투여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원래 상자, 병, 설명서 또는 판매 페이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제품 포장과 성분표는 코데인의 함량, 제형, 1회 복용량과 다른 유효성분의 구성을 확인해 한외마약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02 해외 처방전과 진료기록, 약국 구매내역은 실제 감기나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취득했는지와 필요한 복용량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항공권·출입국기록 또는 해외 주문·배송내역은 본인이 직접 휴대한 것인지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주문한 것인지, 반입 횟수와 수량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 전에는 ‘감기약이었다’보다 성분과 반입 경위를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는 의약품의 용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입 당시 제품 성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누구의 치료 목적으로 얼마나 구입했는지, 국내 반입 전에 별도의 승인 절차를 확인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발 직후 세관 통지 내용과 제품 포장, 성분표, 주문·구매자료를 삭제하거나 버리지 않고 실제 적발된 수량을 확인합니다.
분류 확인 코데인의 함량과 1회 용량, 다른 유효성분 구성을 확인하여 국내법상 마약인지 한외마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조사 전 마약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면 식약처 승인 여부와 처방·치료자료, 휴대 또는 배송 방식, 구매 횟수 및 성분에 대한 당시 인식을 실제 기록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관세청 마약성분 함유 해외 의약품 및 코데인 감기약 반입 주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상 한외마약 기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승인 절차 확인
코데인감기약세관적발 사건에서는 제품에 코데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코데인 함량과 1회 복용량, 다른 유효성분의 구성, 한외마약 해당 여부, 휴대·배송 방식과 사전승인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세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포장과 처방·구매·배송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실제 취득부터 국내 반입까지의 과정을 기록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데인감기약세관적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