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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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보호관찰 처벌수위, 재투약이면 집행유예 취소까지 문제됩니다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기간에 다시 투약하거나 보호관찰상 검사를 거부했다면 단순한 경고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마약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 가능성이 서로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한 차례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준수사항이 부과됐는지, 위반 내용과 횟수·경위가 무엇인지, 실제 재투약이 확인됐는지와 위반 정도가 중한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마약 보호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감독절차입니다
2. 재투약하면 새 처벌과 집행유예 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3. 소변·마약검사 거부도 준수사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범 형량은 마약 종류와 동종전력을 함께 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보호관찰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감독절차일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면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별도의 벌금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주거 이전이나 장기간 여행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투약·흡연·섭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응할 것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판결문을 통해 보호관찰 기간과 실제 부과된 특별준수사항을 확인합니다.
2 보호관찰소의 출석·검사 요구와 그동안 실제 이행한 내역을 정리합니다.
3 위반이 문제된다면 단순 출석지연인지 검사거부·재투약인지 행위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보호관찰 중 재투약하면 새로운 처벌과 기존 집행유예 취소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를 다시 투약했다면 해당 재투약 행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은 달라집니다.
이와 별도로 기존 판결에서 보호관찰이 집행유예와 함께 명해졌다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한 경우 집행유예 취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만 기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보호관찰 중 필로폰을 반복 투약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에서 새로운 형사재판과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투약 사건의 형량과 종전 집행유예의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있었다고 집행유예가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집행유예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위반 횟수와 기간, 고의성, 정당한 사유의 존재, 보호관찰관의 이전 경고와 지도에 따랐는지, 다시 사회 안에서 생활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한 경우
• 보호관찰관의 출석·지도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경우
• 동종 마약범죄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어 재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 보호관찰소의 경고 이후에도 같은 준수사항 위반을 계속한 경우
소변검사나 마약류 검사를 거부했다면 판결문의 특별준수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법은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의 검사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제 판결이나 결정에 이러한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반복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경우는 위반 정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이나 질병·입원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시료를 사용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검사요구 일시와 불응 경위, 사후 연락과 검사 이행 여부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보호관찰 중 재범의 처벌수위는 마약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수·판매·수입 등 행위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중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건의 형량을 하나의 수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투약·소지 등은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해당 투약·단순소지 유형은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이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내 동종 전과를 불리한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전 전력과 재범시점이 새로운 사건의 양형에서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위반이 문제되면 기존 판결과 새 사건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보호관찰 사건에서는 새로 적발된 범죄의 증거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어떤 형과 보호관찰·수강명령이 선고됐는지, 보호관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와 구체적인 특별준수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기존 마약사건의 판결문과 집행유예·보호관찰 기간
□ 판결 당시 부과된 마약금지·검사응시 등 특별준수사항
□ 보호관찰소 출석·교육·검사 실시 내역과 기존 경고 여부
□ 새 사건의 소변·모발검사와 압수물 감정 결과
□ 새로 문제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매수·소지 등 구체적인 행위
□ 치료·상담·재활교육 참여와 생활환경 등 재범방지 관련 자료
양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우려해 보호관찰소 연락을 피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방식으로 절차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보호관찰의 이행상황과 새 사건의 증거를 분리해 확인하면서 치료·재활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는지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기존에 유예됐던 형의 집행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기존 판결에서 집행이 유예됐던 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 마약사건에서 받는 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소가 곧바로 임의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이 위반내용과 정도를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새 마약사건에서 실제 투약·소지 등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기존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과 위반 횟수·경위 및 경고 이력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3 새 사건의 형량과 기존 집행유예 취소절차를 각각 확인하고 치료·재활 등 재범방지 상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보호관찰 중 다시 투약하면 바로 실형을 살게 되나요?
바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투약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건의 형량과 기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동종 재범은 양형과 집행유예 취소 양쪽에서 모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호관찰소 소변검사를 한 번 거부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검사응시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불응 횟수와 사유, 보호관찰관의 경고와 이후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해 위반 정도가 무거운지를 판단합니다. 정당한 불응 사유가 있다면 관련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호관찰 중 재투약 사건도 치료·재활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재범 여부뿐 아니라 현재 치료·상담과 재활교육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지 등 재범방지를 위한 상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량이나 집행유예 취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보호관찰 처벌수위는 보호관찰 위반 자체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새로 발생한 투약·소지 등 마약범죄의 법정형과 동종전력을 확인하면서 기존 판결의 보호관찰 기간과 특별준수사항, 검사 불응이나 재투약의 횟수·경위 및 위반 정도를 별도로 검토하고, 집행유예 취소절차와 치료·재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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