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대마 재배 압수수색, 재배장비까지 모두 압수될 수 있을까요
대마 재배 혐의로 주거지나 작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대마초나 종자뿐 아니라 재배용 조명·화분·환기장비, 휴대전화와 컴퓨터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현장에 있는 모든 물건과 전자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는 몇 주를 재배했는지보다도 실제 재배한 수량과 목적, 수확·보관 여부 및 판매나 제조를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재배 현황, 휴대전화 포렌식 범위 및 판매 목적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대마 재배 자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매·제조 목적이면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3. 재배장비와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사단계 압수와 판결상 몰수는 다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했다면 재배 자체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를 직접 키웠다면 실제 흡연이나 판매가 없었더라도 재배행위 자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허가 대마 재배는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배뿐 아니라 수확한 대마의 소지·보관·사용 사실까지 확인되면 실제 공소사실이 여러 행위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압수된 식물과 건조물, 흡연도구 등의 성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현장에서 발견된 대마초의 수와 생육상태, 수확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종자·묘목을 확보한 경위와 실제 재배를 시작한 시점을 살펴봅니다.
3 수확한 대마가 있다면 개인 사용인지 판매·제조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수출·매매·제조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법정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사실이 같더라도 범행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식물의 숫자나 재배공간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계좌·가상자산 거래, 포장용품, 구매자와의 연락내용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배량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매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적과 연결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나 제조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대금수수·포장 및 전달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 재배 사건과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압수수색에서는 화분뿐 아니라 재배시설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라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범위 안에서 식물과 종자뿐 아니라 실제 재배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시설·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환기장치·온습도 관리장비·재배텐트와 영양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인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용도와 설치상태, 구매경위, 실제 대마 재배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다수의 대마초·종자와 건조된 대마가 함께 발견된 경우
• 조명·환기·온습도 조절장비 등 별도의 재배환경이 구축된 경우
• 수확·건조·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된 경우
• 휴대전화에서 판매가격·수량·배송이나 전달에 관한 대화가 발견된 경우
• 수사 개시를 인식한 뒤 식물·파일·계정 등을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대마 재배 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도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자 구입기록, 재배방법 검색, 공동 재배자와의 대화, 판매·송금기록 등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자료가 무제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원칙적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기 자체나 전체 복제본을 수사기관으로 가져가 포렌식하는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임의로 복제·보관되지 않도록 하고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 기회 등 적법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압수와 유죄판결 후 몰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가져간 물건이 모두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단계의 압수는 증거확보와 몰수대상 확보 등을 위해 물건의 점유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반면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및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대마 자체뿐 아니라 실제 불법 재배에 제공된 재배시설·장비인지 여부도 몰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수색 장소
□ 대마초·종자·건조물의 종류와 실제 압수 수량
□ 조명·환기장비·화분 등 압수된 재배시설의 구체적인 목록
□ 휴대전화·컴퓨터의 압수 여부와 포렌식 대상 정보의 기간·범위
□ 판매·제조·수출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화·금융·포장 관련 자료
□ 압수목록과 영장 제시·포렌식 참여 과정에 관한 서류
압수된 물건 가운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이 있다면 단순히 돌려달라고 주장하기보다 영장의 대상과 실제 물건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에 제공된 시설인지, 단순한 일상용품인지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재배 목적과 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는 단순 재배인지 판매·제조 목적 재배인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재배를 시작한 이유와 종자 확보, 재배기간과 수확량, 실제 사용·판매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뒤 휴대전화 대화나 거래내역을 삭제하고 대마·장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증거은폐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수사대상과 확보된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종자 구입부터 재배·수확·보관·사용 또는 판매까지 실제 있었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합니다.
3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자료가 단순 재배인지 판매·제조 목적 재배인지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대마를 개인적으로 피우려고 키운 것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사정은 판매 목적 재배와 적용 규정을 구별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재배 자체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이 재배용 조명이나 컴퓨터도 가져갈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제 대마 재배에 사용된 장비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저장돼 있다는 관련성이 인정되고 영장 범위에 포함된다면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을 제한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압수된 재배장비는 사건이 끝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시설·장비 등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라면 유죄판결에서 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와 관련이 없거나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압수수색에서는 재배한 사실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 무허가 재배인지 수출·매매·제조 목적의 재배인지 구분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대마초·종자·재배시설과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수사단계의 압수와 유죄판결에 따른 몰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재배 압수수색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