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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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초범보다 전체 투약 경위를 봅니다
헤로인투약초범감경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이전 마약 전력이 없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헤로인은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자체를 별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물질이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이나 형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감경을 검토할 때에는 몇 차례 투약했는지, 투약을 위해 헤로인을 매수·수수하거나 소지한 사실까지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한 정황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형사처벌 전력과 수사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초범’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투약 횟수와 추가 범행, 형사처벌 전력, 자수·수사협조,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감경자료 역시 추상적인 반성문보다 사건 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인 투약은 초범이어도 법정형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헤로인과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의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투약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헤로인을 투약한 경우에는 법률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로인 투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벌금형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실제 범행의 내용과 양형요소를 검토한 뒤 형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단순 투약만 문제되는 것인지, 투약 전에 헤로인을 매수·수수·소지한 사실까지 함께 기소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사실 또는 수사받는 혐의가 단순 투약 한 건인지 여러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전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헤로인은 ‘마약’ 투약 유형으로 별도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범죄를 마약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중 마약 및 일부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4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4유형의 권고영역은 감경영역이 10개월 이상 2년 이하, 기본영역이 1년 이상 4년 이하, 가중영역이 3년 이상 6년 이하입니다. 이는 양형기준상의 권고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반드시 특정 기간의 형을 선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투약 경위와 횟수, 범행동기, 전과와 수사협조 등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경·기본·가중영역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의미가 있지만 감경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투약·단순소지 범죄의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면 양형 과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표현과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마약 초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적발이 처음이어도 실제 투약이 장기간 반복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한 차례 우발적인 투약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실제 범행 횟수는 서로 다른 판단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투약 한 번과 반복투약·매수까지 확인된 사건은 감경 구조가 달라집니다
헤로인을 한 차례 투약한 사실만 확인된 사건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투약하면서 여러 차례 매수하거나 보관한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생체감정 결과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송금·가상자산 거래와 공범 진술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평가가 커질 수 있는 방향
투약 횟수가 반복되고 상당 기간 계속됐거나, 여러 차례 매수·소지한 정황이 확인되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삭제하려 한 사정까지 있다면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제공·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투약 사건과는 별도의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범위가 투약·개인 사용을 위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을 실제로 이어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들이 양형에서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협조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자수와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 감경요소로,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일반 감경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협조했다는 표현도 실제 무엇을 어느 정도 밝혔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수사협조는 관련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기억이나 자료와 다른 내용을 만들어 수사협조처럼 보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로 타인을 지목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맞추기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와 휴대전화·거래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의지는 말보다 실제 치료 과정으로 확인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와 생활환경 개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일반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정의는 단순히 재판을 앞두고 “앞으로 치료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적극적인 치료태도를 요구합니다. 특히 공식 양형인자로 평가되는 치료의사는 적발 전부터의 치료의지와 지속적인 치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료를 준비한다면 형식적으로 확인서 한 장을 만드는 데 그치기보다 실제 상담·진료·검사와 치료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건 경위와 함께 판단됩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초범’ 하나가 아니라 긍정·부정 사유를 함께 비교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등은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범죄에서의 적극적 치료의사 등도 긍정적인 일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습범, 일정 범위의 동종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긍정적 사유와 부정적 사유의 종류와 무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초범 여부만으로 확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투약 범위와 재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범행 후 행동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와 재판 전에는 감경자료보다 먼저 실제 범행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헤로인 투약 초범 사건에서 감경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투약일과 횟수, 매수·수수 여부, 소지량과 공범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감경자료 역시 사건 내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소변·모발 감정결과와 투약 시점 자료는 실제 어떤 기간과 횟수의 투약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02 메신저와 송금·결제내역은 헤로인의 매수·수수 과정과 추가 투약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전과자료와 상담·진료·치료기록, 직업·가족관계와 재범방지 계획은 범행 전력과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헤로인의 소지·사용·투약 등 금지 규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확인
헤로인투약초범감경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투약 횟수와 매수·소지 등 추가 범행, 형사처벌 전력, 자수와 수사협조,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우선 수사받는 범행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한 뒤 각 감경사유가 실제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인투약초범감경,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