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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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송치는 기소 확정이 아니라 검찰 판단의 시작입니다
지에이치비투약검찰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미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해 넘겼으니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송치는 수사기록과 증거가 검찰로 넘어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받는 단계이며, 그 자체가 기소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GHB가 실제 검체에서 확인됐는지, 투약 시점과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는지, GHB를 매수·수수하거나 별도로 소지한 사실까지 있는지 등을 다시 기록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전력, 수사협조,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 송치’라는 결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GHB 감정결과와 투약 횟수, 매수·소지 여부,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전력 및 치료·재범방지 자료를 구분해 검찰이 실제로 판단할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GHB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관리됩니다
GHB는 지에이치비 또는 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으로 불리는 물질로, 현행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별표 6은 법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목록이므로 GHB 역시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러한 향정 라목 물질을 위법하게 투약·사용·소지·매매·수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GHB 투약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약과 수입·제조는 적용되는 벌칙조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GHB를 직접 들여온 사실까지 문제되는 사건인지, 국내에서 이미 유통된 GHB를 투약한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정확한 처벌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GHB 투약 사건이 송치됐다면 경찰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송치 판단과 검사의 공소제기 판단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검사는 넘어온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혐의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와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치 이후에는 경찰에서 이미 했던 말을 단순 반복하기보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내용과 감정결과, 송치된 범죄사실이 서로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에서는 ‘GHB가 검출됐는가’와 ‘몇 차례 투약했는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GHB 사건에서는 소변·혈액 등 생체시료의 감정결과가 주요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여러 차례의 개별 투약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날짜와 장소의 투약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메시지와 결제내역, 투약도구 또는 압수물 등 다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약 혐의가 송치됐다면 각 투약일별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날짜의 모든 투약행위를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약뿐 아니라 매수·수수·소지까지 함께 송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HB를 투약하기 위해서는 통상 그 이전에 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록에 단순 투약뿐 아니라 매수, 수수 또는 소지 혐의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범행이 함께 확인되는 방향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GHB 가격과 수량을 협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송금자료와 실제 물질 확보가 연결된다면 투약 외에 매수·수수나 소지 사실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구매와 투약 정황이 있다면 사건 전체의 범행 횟수와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 범위만 확인되는 방향
반대로 실제 증거가 특정 시점의 투약에 한정되고 별도의 구매·보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송치된 혐의 가운데 어떤 부분까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향정 라목 투약은 양형기준상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단순소지를 제2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이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이 6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이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가중영역이 1년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판에서 참고하는 권고범위이므로 검찰송치만으로 이 범위의 형이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거나 다른 마약류 범행이 병합되면 실제 양형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예상 형량만 계산하기보다 송치된 범죄사실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는 부분과 증거를 확인해야 할 부분을 먼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수사협조·치료는 검찰 처분과 이후 양형에서 각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전력과 투약 경위, 범행 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형사처벌 전력과 실제 투약 횟수는 일회적인 범행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02 사실에 부합하는 수사협조와 자수 여부는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각각 감경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마약류 사용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실제 상담·진료와 치료경과, 단약 확인자료 등은 향후 재범 위험과 치료의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 후에는 경찰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갑작스러운 조사로 인해 투약 날짜나 횟수, 누구에게 GHB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다시 질문을 받게 된다면 기존 피의자신문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송치 직후 경찰에서 어떤 범죄사실이 송치됐는지와 투약·매수·소지 중 어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기록 정리 국과수 감정결과와 메시지·송금·통화기록을 투약 의심일별로 대조하고 기존 경찰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분 전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전력과 수사협조, 실제 치료·단약 및 재범방지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검찰이 판단할 사건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6 GHB 분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GHB 등 향정 라목 투약 관련 제61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경찰 사건송치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 주체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향정 라목 투약·단순소지 양형기준 확인
지에이치비투약검찰송치는 경찰 단계가 끝났다는 의미이지 기소나 형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GHB 감정결과와 투약 횟수, 매수·소지 등 추가 혐의, 경찰 진술과 객관적 기록의 일치 여부, 전력과 수사협조·치료 및 재범방지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송치된 범죄사실의 실제 증거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혐의에 대한 의견과 처분·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에이치비투약검찰송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