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고,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자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수 의사를 확인한 뒤 투약 경위와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최종 처분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돌발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지만, 범행 이후 곧바로 죄책감과 공포를 느끼고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동석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 후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순간적으로 마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투약 직후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강한 죄책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지내기보다 스스로 이를 밝히고 책임을 지기로 결정해 자수 방법과 조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 변호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필로폰 투약 이후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자 법률적 조력을 요청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수 의사를 확인한 뒤 필로폰을 구매하게 된 과정과 투약 경위, 범행 직후의 심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에 맞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자수 방향을 정한 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해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과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수부터 피의자조사까지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스스로 범행을 신고한 취지가 실제 조사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기억과 다른 진술 없이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범행을 한 이상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를 결심했다는 경위가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에 어떻게 임했는지와 자신의 잘못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투약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돌발적으로 마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음주 사실을 책임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필로폰을 접하게 됐고 범행 직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특히 범행 이후 이를 계속 숨기거나 다시 투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수를 선택했다는 일련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수와 수사 협조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범행 사실과 경위를 밝히고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 위해 자수한 과정과 이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한 경위가 수사기록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자수 여부는 사건의 모든 책임을 없애는 사정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 피의자가 보인 태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자수 이후의 조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기소유예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범행 경위, 스스로 자수를 선택한 과정 및 조사에 임한 태도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경찰서를 찾아가는 것보다 투약 및 구매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수 이후 조사에서 일관된 태도로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구매·투약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되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사용·투약 등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뒤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그 과정에서의 수사 협조 및 범행 이후의 태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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