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흡입 소변검사 결과, 양성만으로 투약시점이 정해질까요

액상대마를 흡입했다는 혐의로 소변검사를 받았다면 양성·음성이라는 결과만 보고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압수된 액상이 실제 대마 유래 THC 제품인지 또는 다른 마약류 성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변검사 양성은 대마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흡입 날짜와 정확한 횟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체 채취시점과 정밀감정 결과, 압수물 성분, 구매·사용 대화 및 관련자 진술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액상대마는 실제 성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변검사 양성은 중요한 증거지만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음성 결과만으로 과거 흡입 여부가 모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4.  검사결과와 압수물·메신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액상대마라는 이름보다 실제 감정된 성분이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과 해당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C 성분을 포함한 액상이나 카트리지 역시 구체적인 성분과 제조형태에 따라 대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흔히 액상대마나 합성대마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에는 실제 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별칭이나 판매자가 부른 이름이 아니라 국과수 등 정밀감정에서 무엇이 검출됐는지가 적용 법조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1    압수된 액상이나 카트리지에서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 감정결과를 확인합니다.

2    대마 유래 THC 제품인지 다른 합성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구분합니다.

3    구매 당시 판매자가 제품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실제 성분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소변검사 양성은 흡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마 사용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간이시약검사 이후 정밀감정을 통해 소변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나 대사체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채취·감정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대마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날짜에 액상대마를 흡입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결과가 어느 기간의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지와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행일시가 실제 증거와 연결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흡입 날짜와 횟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취시점과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마 소변검사의 검출기간을 며칠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변에서 대마 관련 성분이 확인되는 기간은 사용량과 사용빈도, 개인의 신체상태와 검사방식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음성이 된다거나 양성이면 반드시 며칠 안에 사용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대마 사건에서 소변검사의 검출기간을 충분한 근거 없이 일정한 며칠로 제한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양성 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흡입일을 자동으로 특정하는 경우

•  인터넷의 일반적인 검출기간만으로 수사기관의 검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경우

•  소변검사가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모든 대마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압수물에서는 다른 마약류 성분이 나왔는데도 액상대마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검체를 바꾸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조작을 시도하는 경우

소변검사가 음성이라고 과거 흡입 혐의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수사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만으로 이전 시점의 대마 사용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사용시점과 검체 채취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액상을 구매한 대화가 발견되거나 판매자·공동사용자의 진술, 계좌이체·가상자산 기록, 압수된 카트리지와 같은 별도 증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결과와 다른 증거 사이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성이면 무조건 유죄, 음성이면 무조건 혐의없음이라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별 흡입행위마다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는 소변결과와 압수물 감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을 사용한 사건이라면 소변검사만큼 중요한 것이 압수된 카트리지나 액상 자체의 감정입니다. 실제 제품에서 확인된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성분과 일치하는지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이 대마 유래 성분인지 합성된 다른 마약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단순히 대마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법적 성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소변을 채취한 날짜·시간과 간이검사·정밀감정 결과

□  소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마 관련 성분 또는 대사체가 확인됐는지 여부

□  압수된 카트리지·액상의 국과수 등 정밀감정 결과

□  제품 구매 당시 명칭·가격·효과와 성분에 관한 판매자와의 전체 대화

□  계좌이체·가상자산·택배·위치자료 등 구매·사용 경위를 확인할 기록

□  공동사용자·판매자 진술에서 특정된 흡입일시와 자신의 검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결과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남은 액상을 폐기하거나 휴대전화 대화·구매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면서 제품의 성분과 사용시점, 각 검사결과가 실제 혐의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대마 사용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횟수와 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허용된 경우가 아닌 대마의 사용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액상을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한 경우라도 실제 제품이 법률상 대마에 해당하고 고의적인 사용이 인정된다면 흡연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대마의 투약·단순소지 등은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영역 6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참고하는 권고범위로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적인 사용이나 동종전력 등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치료·재활 및 사실에 근거한 수사협조 등은 사건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 결과 대응은 성분·채취시점·개별 범죄사실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액상대마 사건에서 검사결과를 대응할 때에는 양성인지 음성인지 한 가지 사실만으로 설명을 끝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정된 성분과 제품의 정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흡입시기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변 정밀감정과 압수된 액상의 감정결과를 확인하여 실제 마약류 성분을 특정합니다.

2    검체 채취일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각 흡입일시 사이의 관계를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합니다.

3    구매대화·금융자료·관련자 진술을 대조하여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사용 횟수와 별도의 매수·소지 혐의까지 구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액상대마 소변검사가 양성이면 무조건 투약죄가 인정되나요?

검사결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검출됐는지와 검체 채취시점, 수사기관이 특정한 흡입일시 및 다른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액상 제품은 압수물의 실제 성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변검사가 음성이면 예전에 액상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음성 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지만 검체 채취와 혐의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과거 사용 여부를 모두 배제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화·압수물·관련자 진술 등 별도의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자담배 액상을 대마인 줄 모르고 흡입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고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만 볼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가격과 구매경위, 사용 전후 대화 및 과거 경험 등으로 해당 성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액상대마 흡입 소변검사 결과는 양성·음성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변에서 검출된 성분과 압수된 액상·카트리지의 정밀감정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검체 채취시점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흡입일시·횟수, 구매대화·금융자료·관련자 진술이 실제로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한 뒤 대마인지 다른 마약류인지에 따른 적용 죄명과 처벌수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상대마 흡입 소변검사 결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액상대마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