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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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검찰송치,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 혐의로 경찰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다면 자신이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했는지, 가격·수량·거래장소를 조율했는지와 실제 거래 성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알선행위의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마약·향정 가목인지와 자신이 관여한 거래 횟수·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3. 검찰송치 후에도 알선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메신저·계좌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을 직접 건네지 않았어도 거래 연결에 관여했다면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매매를 유인·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매자를 소개한 경위와 구매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행위, 가격·수량·장소를 조율했는지, 거래 성사 이후 금전이나 마약류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정과 마약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결한 행위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처음 연결된 경위와 누가 먼저 거래를 요청했는지 확인합니다.
2 마약류의 가격·수량·전달장소를 누가 정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살펴봅니다.
3 거래 성사에 대한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와 실제 관여한 거래 횟수를 구분합니다.
필로폰 알선과 대마·마약 알선은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어떤 물질이 거래대상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와 대마·마약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유인·권유·알선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마의 제조·매매·유인·권유·알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매매·유인·권유·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같은 ‘알선’이라는 표현이라도 실제 취급한 마약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건의 처벌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송치가 이루어져도 알선 혐의의 범위는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경찰 수사기록과 압수물·디지털 증거 등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송치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 사건에서는 기존에 한 차례 거래만 특정됐다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금융자료를 통해 추가 거래가 조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구매자와 판매자를 반복적으로 연결한 대화가 확인되는 경우
• 거래마다 가격·수량·장소를 직접 조율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알선의 대가로 현금·가상자산 또는 마약류 일부를 받은 경우
• 동종 마약범죄 전력이 있거나 상당 기간 거래를 반복한 경우
• 송치 전후 메시지·계좌·가상자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려 한 경우
알선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거래를 연결하면서 별도의 수수료나 이익을 받았는지는 범행의 동기와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행위 자체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연락처만 전달했거나 상대방들의 독립적인 거래과정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이 실제 거래 성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단체대화방에 있었거나 거래당사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의 알선 책임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도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판매자가 아니다’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각 거래에서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을 거래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금융자료는 알선 가담 범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알선은 거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더라도 메신저와 계좌·가상자산 자료를 토대로 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전달했는지와 실제 송금·전달 흐름을 거래별로 확인하게 됩니다.
□ 경찰의 송치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 횟수
□ 구매자·판매자와 나눈 전체 메신저와 통화내역
□ 가격·수량·거래장소를 전달하거나 조정한 구체적인 대화
□ 계좌이체·현금인출·가상자산 지갑 등 거래대금의 흐름
□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나 마약류를 받았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
□ 구매자·판매자·공범 진술 가운데 객관자료와 일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
이미 압수되거나 확보된 메시지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변경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자료를 유지하면서 실제 자신이 연결한 거래와 관여하지 않은 거래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극 가담인지 반복적인 알선인지에 따라 양형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대마·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일반 매매·알선은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이 2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약·향정 가목 등은 기본영역 자체가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더 높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실제 선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표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가담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실에 근거한 수사협조는 사건에 따라 고려될 수 있고 동종 전력이나 증거은폐 시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차례 지인의 부탁으로 거래를 연결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구매자·판매자를 연결하면서 이익을 받은 사건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관여 범위를 증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송치 이후에는 죄명과 거래별 역할을 순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건 전체를 막연히 마약 알선으로 묶어 보기보다 송치된 각 범죄사실별로 물질과 거래관계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거래가 확인됐다면 각 거래의 가담범위가 모두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 송치서와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적용된 마약류 종류와 알선 거래 횟수를 확인합니다.
2 각 거래에서 구매자·판매자를 소개하거나 가격·수량·장소를 조율한 실제 행동을 메신저·금융자료와 대조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가담 정도·반복성·대가수수·전력과 적법한 수사협조 등 양형사정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판매자를 한 번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알선죄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상 소개인지 마약 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거래 성사에 관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라는 이유만으로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는지는 가담 동기와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선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 연결행위와 마약 거래에 대한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Q. 마약 알선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지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거래 횟수나 공범관계 등이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송치된 범죄사실과 실제 객관자료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알선 검찰송치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각 거래에서 구매자·판매자를 연결한 구체적인 방식, 가격·수량·장소 조율과 대가수수 여부, 실제 관여한 거래 횟수를 메신저·계좌·가상자산 자료와 대조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알선 범위와 양형요소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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