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필로폰을 총 4회 매수하고 대마를 2회 매도했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상당량의 액상대마와 건초형 대마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인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와 여러 정상관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뿐 아니라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 액상대마 플라스틱병 약 24g, 건초형 대마 약 4g, 액상대마 카트리지 0.7ml 상당 5개를 각각 소지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여러 사정을 지속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필로폰 매수부터 대마 판매·흡연·소지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을 총 4회 매수했고 대마를 2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마 1회 흡연과 함께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 액상대마 플라스틱병 약 24g, 건초형 대마 약 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5개를 소지한 혐의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매수와 매도, 흡연 및 소지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마약류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고, 특히 상당량의 액상대마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재판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이미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이미 인정한 진술과 공판기록이 형성돼 있는 사건에서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뒤 향후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체 사건의 흐름부터 다시 파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각 범죄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 기존 피의자 진술 및 공판 진행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 흡연 및 각종 대마 소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됐고 관련 사건의 수사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 혐의를 따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정한 진술은 유지하되 재판의 초점을 다시 잡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번복하기보다 인정한 사실관계 안에서 사건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당량의 액상대마 소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부담이 컸던 부분은 단순한 일회성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판매한 사실 외에도 액상대마 유리병 약 900g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가 함께 기소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보다, 의뢰인이 이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부가 향후 재범 가능성과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판 중 변호인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뒤집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미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재판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범행 이후의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시 마약류 범죄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태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여러 사정과 함께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여러 건의 매수와 매도 및 상당량의 소지가 함께 문제 된 만큼 단순한 반성의 표현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와 대마 매도·흡연·소지 등 기소된 범죄사실과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 매수와 대마 판매, 대량 또는 다양한 형태의 대마 소지 등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개별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기존 진술, 관련 수사까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기존 진술을 변경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대마 매도 및 소지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투약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판매·흡연한 사실뿐 아니라 상당량의 액상대마와 건초형 대마 등을 소지한 사실까지 함께 기소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여러 정상관계를 법원에 소명하는 방향으로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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