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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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한 뒤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앞선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액상대마 매수 혐의의 법정형과 기존 사건의 시점 관계를 검토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했고, 조사 전 자수와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결과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의뢰인에게는 기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자수를 권유하고,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범행이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점을 설명했고, 법원은 반성·자수·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기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딜리버리를 통해 액상 형태의 대마를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기존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이번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에 관한 대응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판결 시점과 이번 범행의 발생 시점을 함께 살펴 재판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기존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0월 음주운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마약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특히 대마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의 범행 및 판결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 앞서 스스로 범행을 밝히고 자수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수사 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조사 전 자수부터 범행 인정, 반성 태도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액상대마를 접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한 점과 기존에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사정 역시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범행과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특히 강조한 것은 이번 액상대마 범행이 앞선 음주운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이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형이 선고됐을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 집행유예 판결이 존재한다는 외형적인 사정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범행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앞선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실형 대신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자수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을 정리해 집행유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이 별도의 시기에 새롭게 반복된 범행인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각 범행과 판결의 시간적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아래에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까지 고려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스스로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살폈습니다.
또한 이번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 자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자수와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존 음주운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중심으로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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