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상선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자의 협박을 받으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관리·수수·투약 혐의와 함께 필로폰 약 221g, 헤로인 약 9g, 엑스터시 약 0.25g 등 상당한 양의 마약류가 문제 됐고, 구치소에서 불리한 양형참고자료까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수사협조 내용을 소명하고 구치소 자료의 사실관계까지 다퉈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선의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양형사유로 제시하고, 구치소에서 제출된 부정적인 참고자료의 사실관계도 별도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발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했고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선처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상선 등에 관한 수사협조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구치소 자료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다퉜습니다.
마약 던지기를 하던 중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전달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됐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협박의 경위와 실제 범행 가담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양형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필로폰 등 상당한 양의 마약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필로폰의 관리와 수수, 투약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필로폰 약 221g과 헤로인 약 9g, 엑스터시 약 0.25g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도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마약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았고 이미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고려하며 재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 대응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구체적인 가담 정도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정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협조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선의 협박을 받게 된 경위와 수사협조를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선의 협박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상선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내용을 정리해 양형에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유로 주장하기보다, 인정되는 혐의를 전제로 의뢰인의 실제 가담 과정과 수사 이후의 태도를 함께 살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제출된 불리한 양형자료도 별도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 수감 중 규율위반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고, 구치소 측에서 재판부에 부정적인 내용의 양형참고자료가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반박하고 추가 공판기일까지 변론을 이어가며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양형에 부당하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의뢰인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범행 경위와 수사협조 등 여러 양형사유를 함께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마약 던지기와 필로폰 관리·수수·투약 등으로 구속된 사건 · 집행유예 및 석방
의뢰인이 상선의 협박을 받으며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고 필로폰 관리·수수·투약 등의 혐의와 다량의 마약류 적발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양형사유로 소명하고, 구치소에서 제출된 부정적인 양형참고자료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반박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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