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2022년 6월경 업무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이후 남은 대마 카트리지를 캐리어에 넣은 채 귀국하다 세관에 적발됐고, 처음 조사에서는 반입 사실까지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반성의 태도와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던 개인적 사정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세관 조사에서 반입 사실을 부인했던 진술을 바로잡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반성과 개인적 사정을 포함한 정상자료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마 카트리지를 해외에서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남은 카트리지를 국내로 가져온 사실까지 문제 된 만큼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해외 취업과 비자 발급을 준비하고 있던 사정 및 기타 양형자료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파리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받아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던 중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지에서 해당 카트리지를 이용해 대마를 투약했습니다.
문제는 투약 후 남아 있던 카트리지를 현지에서 처분하지 않고 캐리어 안에 넣은 채 귀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귀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들어오던 대마 카트리지는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외에서의 대마 투약뿐 아니라 남은 카트리지를 국내로 반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약류의 해외 투약과 국내 반입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어서 검찰 처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해외에서 취급한 마약류를 국내로 가져온 경우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과 함께 남은 마약류를 국내로 가져온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경위와 반입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 이후에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마 카트리지 반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발 직후 두려운 마음에 세관 조사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귀국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트리지가 적발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후 처분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하고, 반입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해외 취업 계획과 반성 등 정상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비자 발급도 예정하고 있어 마약 사건으로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계획에 영향을 받을 것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여러 정상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고,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선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마 카트리지의 해외 투약 및 국내 반입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제출된 양형자료와 개인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파리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투약하고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파리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건네받아 투약한 뒤 남은 카트리지를 캐리어에 넣어 귀국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반입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반성과 해외 취업 계획 등 관련 정상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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