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1년경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으며, 그중 일부 범행과 2019년경의 대마 구입·흡연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2019년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다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경찰 진술을 바로잡고 전체 범행을 자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뒤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기소유예 전력과 반복된 대마 매수·흡연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일부 혐의만 방어하기보다 전체 범행을 자수하고 선처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뒤 기존 조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체 대마 매수·흡연 사실을 자수하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방지 가능성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1년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일부 범행과 함께 2019년경의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향후 수사와 검찰 처분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어 다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19년 마약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마를 반복적으로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기존 기소유예 전력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2019년의 다른 별건과 2021년 범행까지 함께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단순히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마 재범 사건에서의 대응

과거 마약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대마 매수·흡연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 전력과 새로운 범행의 횟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찰 진술을 바로잡고 전체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이전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바로잡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전체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이 실제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내용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일부만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 인정되는 범행 전체를 전제로 향후 처분 단계에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자수와 함께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범행을 자수한 뒤에는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하고 이를 법률적 의견과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선도와 재발방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별건과 2021년경의 대마 매수·흡연 범행이 함께 검찰에 송치됐고, 과거 기소유예 전력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자수와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마를 5회 구입·흡연하고 과거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던 사건 ·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2021년경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흡연하고 2019년경의 별건까지 함께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경찰 진술을 바로잡고 전체 범행을 자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뒤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했으며,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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