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3년간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해왔고, 관련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휴대전화 압수와 모발검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분석해 2차 조사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직접 증거가 확인되는 1회 매수만 범죄사실로 송치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장기간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고, 입증 가능한 범위를 중심으로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통장입금 내역과 모발검사 결과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2차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범행이 추측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년간 합성대마와 필로폰 매수·투약 정황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무통장입금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합성대마 매수·투약 및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여러 범행이 모두 확인될 경우 사건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마약 매수·투약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사기관은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모발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투약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과 장기간의 매수·투약 사실이 모두 확인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마약 수사에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때

마약 사건에서는 계좌·송금 내역, 휴대전화 자료, 모발이나 소변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진술만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발검사 결과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2차 조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모발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무통장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2차 조사에 대응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모든 범행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사실까지 계속 부인하지 않도록 실제 증거와 진술의 범위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있는 1회 매수만 범죄사실로 송치됐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매수와 투약 관련 사실관계가 조서에 기재됐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범죄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직접 증거가 확인되는 1회 매수 행위만 범죄사실로 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기간의 여러 마약 매수·투약 정황이 수사 대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송치된 범죄사실의 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검찰 처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고,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면담을 비롯한 처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사실과 사건의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합성대마·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정황으로 입건된 사건 · 1회 매수만 송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약 3년간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을 매수·투약한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무통장입금 내역과 모발검사 결과 등 실제 수사자료를 분석해 2차 조사 방향을 정했고, 그 결과 직접 증거가 확인되는 1회 매수 행위만 범죄사실로 송치됐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대응을 이어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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