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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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대마 총 17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도로 총 7g을 매수했으며 약 0.2g을 흡연한 혐의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 당시에는 해당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대마 매수미수와 실제 매수·흡연 혐의가 함께 문제 됐고,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초범이 아닌 마약 사건이었던 만큼 과거 범죄전력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은 이번 범행 당시 이미 경과한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대마 매수미수·매수·흡연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대마와 관련된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총 17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분과 총 7g을 실제로 매수한 부분, 약 0.2g을 흡연한 부분이 문제 됐습니다.
매수미수와 실제 매수, 흡연 혐의가 함께 제기된 만큼 검찰 처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과거 전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16년경 확정됐고, 이번 대마 관련 범행이 발생한 2021년에는 당시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과 별개로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과거 마약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과거 사건의 종류와 시기, 기존 판결 이후 경과된 기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과는 구분해 처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범행 당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과거 판결과 2021년 범행의 시간적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대마 매수·흡연 행위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번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여부를 구분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대마 매수미수와 매수, 흡연 혐의 및 기존 범죄전력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거 마약 사건의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지만,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관리법위반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대마 매수미수와 매수, 흡연 혐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대마 17g 매수미수·7g 매수·0.2g 흡연 및 과거 마약 전력 사건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2021년 대마 17g 매수미수, 7g 매수 및 0.2g 흡연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2016년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범행 당시 해당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경과한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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