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던 3명과 함께 대마를 공동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은 약 2년 동안 대마를 함께 구입하고 흡연해왔고, 다른 공범들의 매수량이 많아 의뢰인 역시 공동구매 전체와 관련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제 매수량과 단약 상태를 다른 공범들과 구분해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공동구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입량과 이후 단약 여부를 다른 공범들과 구분해 개별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3명의 대마 매수량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까지 동일한 정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의 실제 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점과 국과수 마약반응 검사에서 의뢰인만 음성 결과가 나온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대마를 공동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약 5년 전 친구 관계였던 3명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을 포함한 4명은 약 2년 동안 대마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함께 흡연해온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공범들의 많은 매수량이 의뢰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소비한 대마의 양은 다른 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장기간 대마를 공동구매하고 함께 흡연한 사건이었던 만큼 다른 공범들의 많은 매수량과 공동구매 관계 자체가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동범행의 규모와 별개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대마를 구입하고 소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 공동구매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대마를 구입한 사건에서는 공동범행의 전체 내용과 함께 각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 구입량, 소비량과 가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서도 각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건 이후의 상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대마 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포함한 사건기록을 검토해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입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구입량은 다른 3명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공동구매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범들의 매수량까지 의뢰인의 개인적인 범행 정도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국과수 마약반응 검사에서 유일하게 음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사건 이후 대마를 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 마약반응 검사에서도 의뢰인만 음성 결과가 확인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의뢰인의 단약 상태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공동구매·흡연 사실은 인정하되 현재 다른 공범들과 구별되는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태가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동구매 사건의 전체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입량, 다른 공범들과의 차이 및 마약반응 검사 결과 등 개별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친구 3명과 대마를 공동구매·흡연한 사건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이 친구 3명과 약 2년간 대마를 공동구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대마 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국과수 마약반응 검사에서 의뢰인만 음성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러한 개별 사정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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