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액상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앞두게 됐습니다.
반복적인 출석불응 때문에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의뢰인에게 수사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해 체포 상태에서 석방된 뒤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신병 대응의 핵심
반복된 출석불응으로 도주 우려가 문제 된 만큼 수사협조 의사를 명확히 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을 통해 불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된 의뢰인과 조사 전에 면담해 현재 신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어 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연령과 일정한 직업, 가족관계 등 도주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액상대마·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액상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앞두게 됐고, 수사 전에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출석불응 때문에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신병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조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포 이후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과 별도로, 우선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체포 이후 불구속수사를 요청할 때
출석불응으로 신병이 확보된 사건에서는 이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태도와 함께 일정한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포나 석방 여부는 혐의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수사협조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의뢰인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반복된 출석불응으로 현재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고 협조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앞으로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조사에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직업과 가족관계를 근거로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20대이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가족관계도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앞으로의 수사협조 의사를 함께 제시하면서 의뢰인을 계속 신병 확보 상태에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소명했습니다.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향후 수사협조 의사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출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 우려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체포 상태에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액상대마·필로폰 투약 혐의와 반복된 출석불응으로 체포된 사건 · 석방 후 불구속수사
의뢰인이 액상대마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수사협조 방향을 정하고, 의뢰인의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석방돼 이후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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