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1년 당시 만 17세로, 다크웹을 통해 대마 총 28g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오고 이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 판매사기 관련 행위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의 내용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 과정, 온라인상 판매사기 관련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 향후 개선 가능성 및 가족의 보호·선도 계획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로 송치돼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만 17세 소년의 대마 밀수·흡연과 온라인상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내용, 가족을 통한 선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던 중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흡연했으며,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사기 방법을 알려준 사실도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소년의 성장 과정과 당시 상황, 판매사기 관련 언행의 구체적인 성격 및 가족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 17세에 다크웹을 통해 대마 28g을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며 생활하던 중 다크웹을 통해 대마 총 28g을 주문했고, 이를 흡연한 사실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대마를 해외에서 주문해 국내로 들여온 부분까지 문제 된 만큼 단순한 흡연 사건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마 홍보와 판매사기 관련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공범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사기 방법을 알려준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대마 밀수와 흡연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관련 언행에 실제 판매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소년 마약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

미성년자가 마약 범행에 연루된 경우에도 범행의 종류와 양, 실제 가담 정도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동시에 연령과 성장 과정, 가정환경,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가 향후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지 등 소년의 교정·선도 가능성과 관련된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 우울증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자취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을 겪던 중 호기심으로 대마에 접근했다는 것이 의뢰인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년의 현재 상태와 향후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판매사기 관련 행위와 가족의 보호 가능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사기 방법을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의사와 행동의 정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이고 향후 진로와 생활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역시 향후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호·지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형사처벌보다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선도를 요청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후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대마 28g 밀수와 흡연 등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연령, 성장 과정, 장래성과 가족의 보호·선도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년부로 송치됐고, 이후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만 17세의 대마 28g 밀수·흡연 및 판매사기 관련 사건 · 소년부 송치,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의뢰인이 만 17세에 다크웹을 통해 대마 28g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오고 흡연했으며,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사기 방법을 알려준 사실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당시의 상황, 온라인상 행위의 구체적인 성격, 장래성과 가족의 보호·선도 계획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후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의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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