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케타민과 대마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사용한 일로 마약류 밀수의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관련 피고인들은 캐나다의 공급책이 식료품 통조림 통 등에 숨겨 보낸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주소가 사용된 경위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녹취록 등으로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마약류가 의뢰인의 주소지로 배송됐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밀수 범행을 알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주소가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피고인들이 우연히 알게 된 의뢰인의 주소를 마약류 배송지로 이용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의뢰인이 해외 공급책이나 국내 운반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케타민과 대마가 국내로 반입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해외 공급책은 소분해 압축 포장한 케타민과 대마초를 식료품 통조림 통 안에 넣고 과자류와 함께 항공특송화물로 보냈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주소지가 배송지로 사용되면서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문제는 이 마약류가 의뢰인의 주소지를 이용해 국내로 배송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피고인들을 사업상 알게 된 사이였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관계와 배송지를 근거로 의뢰인이 마약류 반입 과정에 공모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조사를 받으며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마약 밀수 공범 혐의에서 확인할 부분

마약류가 특정인의 주소지로 배송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곧바로 밀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과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등 공모와 가담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가 사용된 경위를 초동수사부터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관련 피고인들이 우연히 자신의 주소를 알게 됐고 이를 일방적으로 마약류 배송지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초 조사 단계부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주범들이 이미 중한 처벌을 받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까지 같은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녹취록 등 자료를 통해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 등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외 마약류 반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관련 피고인들과 범행을 분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기간의 수사에서도 초기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며 의뢰인의 실제 관여 여부가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관련 사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마약류 반입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관련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케타민·대마 해외 반입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련 피고인들이 캐나다에서 케타민과 대마를 반입하면서 의뢰인의 주소지를 배송지로 사용해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초동수사부터 일관되게 정리하고,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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