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원 중 다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하면서 추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과거의 마약 매수·투약 사건 두 건까지 추가로 입건됐고, 별도로 공연음란 사건도 기소돼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병합과 함께 실질적인 단약 노력을 준비했고, 최종적으로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수사 중 재범하고 여러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상황에서 사건을 병합해 정리하고, 재활시설에서 약 6개월간 생활하며 실제로 단약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고, 과거 범행까지 추가로 확인돼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 진행되던 사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병합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이 재활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단약을 실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마약류관리법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약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입원 기간 중 다시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했고, 이 범행으로 별도의 사건이 추가됐습니다.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점 때문에 재범 위험성과 향후 형량에 대한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범행까지 추가로 입건되며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했던 두 건의 범행까지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에 마약 관련 사건은 총 네 건으로 늘어났고, 별도로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까지 존재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따로 진행될 경우 각 재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양형사유가 반복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전체 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여러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기소돼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 간 관계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각 재판부가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재범방지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총 5개 사건을 2개의 재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네 개의 사건 가운데 세 개를 병합해 함께 재판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기소돼 있던 공연음란 사건과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공연음란 사건 역시 병합해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관련된 총 다섯 개의 사건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재판에서 심리되게 됐습니다.

약 6개월간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며 단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사 중 다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까지 있었던 만큼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경기도 다르크에 입소해 단약과 재활을 위한 생활을 이어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약 6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숙식하며 마약류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단약 의지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각 재판부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단약을 다짐하고 실제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두 재판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수사 중 재범하고 총 5개 사건으로 재판받은 마약 사건 ·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병원 입원 상태에서 다시 마약류를 구매·투약하고, 과거 범행과 공연음란 사건까지 더해져 총 다섯 개 사건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사건을 두 개의 재판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약 6개월 동안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며 단약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재판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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