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판매하고 이를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와 야간 압수수색, 추가 경찰·검찰조사와 공판까지 이어진 대규모 사건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관련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인정하는 판매 부분과 다투는 범죄단체조직·재배 등 혐의를 구분해 대응했고,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재배·흡연 관련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일부 판매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대규모 대마 조직 사건에 함께 연루됐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각 범행에 실제로 가담했다는 점을 구분해, 인정하는 판매 부분과 다투는 혐의를 나누어 공판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부터 사건에 관여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야간 압수수색, 이후의 추가 조사 및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대마 재배 등 다투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일부 인정하는 판매 부분과 명확히 구분해 재판부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대응했습니다.

조직적 대마 재배·판매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남부 일대에서 대마 재배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대마를 재배·판매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관련자가 일제히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이 상당한 규모의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단체조직과 대마 재배·판매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부터 압수수색과 수사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부터 여러 변호사가 체포 이후의 경찰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야간 압수수색과 추가 경찰조사, 검찰조사에도 대응하며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적용하려는 각 혐의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방어 방향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및 재배 혐의 등에 관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하나의 대규모 사건에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기소되더라도 각각의 혐의가 동일한 증거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위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와 각 범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혐의별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판매 부분과 다투는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와 관련된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는 부분과 대마 재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주장과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혐의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범죄단체조직과 재배 등 각 혐의가 실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관련 범죄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기소된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재판 결과를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판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재배·흡연 관련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를 심리한 결과 범죄단체조직, 대마 재배 및 흡연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일부 인정하고 있던 대마 판매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판매 부분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조직적 대마 재배·판매 공범 혐의 사건 · 범죄단체조직·재배·흡연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 판매 부분 유죄 징역 5년

의뢰인이 경기 남부 일대의 조직적인 대마 재배·판매 사건에 연루돼 범죄단체조직과 재배·판매·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체포 직후부터 경찰·검찰 수사와 압수수색, 공판에 대응하며 일부 인정하는 판매 부분과 다투는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재배·흡연 관련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인정된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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