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각각 별개의 대마 관련 범죄사실로 동시에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고, 이후 수차례의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대마 매매 및 투약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매매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과거 전력에 관한 정상사유를 주장해 최종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과 구속수사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의 범죄사실과 공판에서 문제 된 매매알선 행위의 실제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던 사건에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문제 되는 범죄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자 매매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존 전과에 관한 정상사유를 함께 제시하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대마 관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여러 수사기관이 각각 별개의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확인하며 동시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각각의 조사에 대응해야 했고,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맡겨 수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수차례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체포돼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면서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친 대마 매매 및 알선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여러 범죄사실이 함께 수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한 범행 범위와 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마 매매·알선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여러 차례의 매매나 알선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각 행위의 횟수와 경위,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사건에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정도는 별도로 판단돼야 합니다.

과거 대마 매매·투약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대마 매매 및 투약 등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과거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보다 기존 전력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여러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사받는 각 범죄사실을 검토하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구분하면서 불필요하게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간 뒤에는 매매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가 양형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매매알선 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전과 관련 정상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공판에서는 대마 매매알선이라는 명칭만으로 범행을 평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과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과거 대마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현재 사건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전력과 구속 상태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맞춰 형이 결정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마 매매·알선 범행과 과거 전력,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수차례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건 · 1심 집행유예, 석방

의뢰인이 여러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를 받던 중 수차례의 대마 매매·알선 혐의로 체포·구속된 사건입니다. 과거 대마 매매 및 투약으로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하고 공판에서 매매알선의 구체적인 정도와 전과 관련 정상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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