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 초기부터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자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세 차례의 필로폰 구매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가 검찰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반복된 필로폰 매수 사실이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 여부만을 강조하기보다 조사 초기의 태도와 수사협조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검찰 단계의 선처를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했습니다.

문제 된 구매금액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이었고, 이러한 거래 이력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 차례의 우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이후 수사와 검찰 처분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초기 상담 후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수사기관이 확인한 거래내역과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되는 필로폰 구매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필로폰 매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경우

계좌거래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필로폰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확보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조사 태도와 수사협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재범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함께 준비해 처분 단계에서 검토받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수사협조 내용이 단순한 구두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거래자료와 일치하도록 정리하면서 검찰 단계의 처분을 준비했습니다.

필로폰에 접근하게 된 당시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한 뒤 가상자산 거래를 하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단체방 등을 통해 마약류에 접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것이 의뢰인이 밝힌 범행 경위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루를 물에 타 복용했다고 진술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용 경위를 포함해 사건 전반의 사정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해 검찰 단계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며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기보다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복된 필로폰 구매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 및 협조 태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친 필로폰 구매 사실과 의뢰인의 자백, 수사협조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2020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부터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으며, 범행 경위와 관련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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