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과거 코인딜리버리 등을 이용한 구매내역을 확인했다며 출석을 요구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관련 거래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매를 위해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는 못했다는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했고, 초범·대학생이라는 사정과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입금 사실과 실제 마약류 수령 여부를 구분하고, 인정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진술하면서 검찰 단계의 선처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구매를 위해 대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후 연락을 끊어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진술하고, 마약 관련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과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코인딜리버리 등의 구매내역이 확인돼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의뢰인의 코인딜리버리 등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마약류 구매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미 구매와 관련된 거래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진술을 하기보다 실제 거래 과정을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수령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은 사실대로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판매자가 이후 연락을 두절해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러한 거래 경위 역시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거래자료가 확보된 마약 사건에서

코인거래나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실제 거래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실제 마약류를 수령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따라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구매내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구매를 위해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경험한 실제 거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조사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마약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고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검찰 처분 단계에서 선처할 수 있는 사정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찰 단계의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거래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전력과 신분, 수사 태도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입건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코인딜리버리 구매내역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과거 코인딜리버리 등을 이용한 구매내역으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되 판매자의 연락두절로 실제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경위를 구분해 조사에 대응했고, 마약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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