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약류 판매책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경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모발 감정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투약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따져 범행 범위를 2017년 5월 건으로 한정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한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모발검사 양성 결과만으로 추가 대마 투약 시점과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및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매책 검거 과정에서 과거 대마 매수·흡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경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거래 및 흡연 사실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된 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어디까지 범행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와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당초 확인된 범행은 2017년 5월의 대마 매수 및 흡연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모발검사 결과 때문에 추가 범행 여부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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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국과수 감정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2017년 5월 범행 이외에 다른 시기의 대마 투약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양성 결과만으로 추가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결과만으로 추가 투약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횟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범행 외에 별도의 대마 매수나 흡연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검사 결과와 범죄사실의 특정은 구분해 살폈습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실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했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공범의 범행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추가 범행을 무리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의 범행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밝히면서 수사기관이 공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본인의 범죄사실 역시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2017년 5월 대마 매수 및 흡연 건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대마를 접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5월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대마를 접하게 됐다는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것에 더해 사건 이후의 태도와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자백한 점과 수사에 협조한 사정,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의 표현만으로 끝내기보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초범 여부, 수사 협조 정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은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호기심으로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자백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모발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그 결과만으로 구체적인 범죄 시점과 횟수가 모두 특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행과 추가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 협조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사건 전체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 관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5월 대마 매수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발 양성 결과만으로 추가 범행을 넓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고, 초범·수사협조·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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