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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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보호 대응, 처벌수위는 치료 이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단순소지 사건에서 치료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재범방지와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보호를 신청하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투약·소지·매수·판매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횟수, 동종 전력, 수사협조 및 치료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치료의사는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치료를 언제 시작했고 얼마나 지속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차
1. 마약 치료보호는 형사처벌과 다른 제도입니다
2. 치료보호를 받으면 처벌이 줄어드는가
3. 마약 투약·단순소지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4. 치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마약 치료보호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치료보호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와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판별검사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법에서 정한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2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경우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3 치료보호가 진행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긍정적인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판 직전에 병원에 한두 차례 방문하거나 치료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양형인자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해당 마약범행이 적발되기 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치료요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사를 받은 뒤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인 치료확인서만 준비하는 경우
• 치료를 시작했지만 반복적으로 중단하거나 치료계획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치료 사실은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투약이나 매수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
• 치료보호 신청만으로 기소유예·집행유예 또는 감형이 보장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벌수위는 마약류 종류와 범행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마약 사건의 처벌수위는 단순히 치료보호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마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마약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고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수입·제조인지에 따라서도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투약·단순소지의 기본영역은 대마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유형의 경우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향정 나목·다목 유형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마약과 향정 가목 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의 법정형과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치료의사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도 동종 전과나 반복 투약, 상습성, 다수의 범행, 증거은폐 등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료 하나만으로 처벌수위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료보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본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법정대리인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중독자 또는 중독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료보호나 중독 여부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관련 심의절차와 판별결과 등을 거쳐 구체적인 치료기간이 결정됩니다.
치료보호와 형사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형사사건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치료 필요성과 신청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해당 치료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범행 유형과 치료 시작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의지를 주장하려면 실제 치료 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치료 의지를 설명할 때에는 앞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말만 하는 것보다 실제 치료 과정과 재범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 시작 시점과 지속성이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 신청서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관련 통지자료
□ 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치료 시작일, 실제 내원 내역
□ 중독 여부 판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적 진단 결과가 있다면 해당 자료
□ 치료·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 내역과 출석기록
□ 범행 적발 이전부터 치료받았다면 그 시기와 지속성을 입증할 기록
수사 이후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치료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특정한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요건에 그대로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보호 대응은 혐의와 양형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투약·소지 사건인지 매수나 판매까지 포함된 사건인지, 어떤 마약류가 몇 회 문제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치료보호와 형사처벌을 구분합니다. 치료보호는 중독 치료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사·재판에서 어떤 양형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셋째, 치료의 지속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치료기관 이용내역과 상담·재활 참여, 검사결과 등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전력과 범행 횟수 등 다른 양형요소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마약 치료보호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보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처분은 마약류의 종류와 범행 횟수, 투약·소지·매수 등 행위 형태, 동종 전력, 수사 과정의 사정과 치료·재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수사받은 뒤 치료를 시작해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는 범행 적발 전부터 확실한 치료의지가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사 이후 시작한 치료는 그 특정 요건과 구별하여 실제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지속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약 치료보호를 받으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와 재활 의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동종 전과, 반복 투약, 범행 횟수와 마약류 종류, 판매·유통 여부 등 다른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치료보호만을 기준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 치료보호 대응에서는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마약류와 범행이 문제되는지, 동종 전력과 반복성이 있는지, 치료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지속됐는지, 실제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치료보호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문제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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