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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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재범 가중, 이전 처벌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로폰 투약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면 과거에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처벌수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형의 종류와 시기, 이번 투약까지의 간격에 따라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가 되거나 법률상 누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해서 투약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습성, 누범,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이전 판결문과 형 집행관계, 이번 범행일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이 재범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목차
1. 필로폰 투약 재범이라고 모두 같은 가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
3. 상습범과 누범 가중은 무엇이 다른가
4. 재범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필로폰 재투약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정형이 자동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투약·단순소지 사건은 양형기준상 향정 나목·다목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과거 필로폰 사건의 형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반복 투약의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면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 등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양형기준상 향정 나목 투약 유형에 해당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향정 나목·다목의 투약·단순소지는 제3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은 감경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이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이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범위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횟수와 전력, 수사협조, 치료 노력 등 개별 양형요소와 법률상 가중·감경 여부를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필로폰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중영역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동종 전력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면 초범과는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동종 집행유예·실형 전력은 특별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일정한 동종 전력을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을 초과하여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사실보다 이전 판결의 형과 이번 범행까지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뒤 다시 투약한 경우
• 이전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투약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성이 확인되는 경우
• 투약뿐 아니라 매수·소지나 다른 마약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거래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은폐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
상습범 가중과 단순한 재범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번 처벌받고 다시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반복된 범행을 통해 나타나는 범죄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범행 횟수와 기간, 과거 범죄의 내용,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단순한 필로폰 투약죄가 기재됐는지 아니면 상습범 조항까지 실제로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많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습범으로 기소됐다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 복역 후 3년 이내 재범이라면 누범 여부도 따로 봐야 합니다
형법상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그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필로폰 사건으로 실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전과가 있다’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형 집행이 언제 종료되거나 면제됐는지와 이번 범행일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력과 실형 복역 전력은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에 해당하는지와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는지는 판단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이라고 치료와 수사협조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재범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자수나 중요한 수사협조를 감경요소로 두고 있으며,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와 일반적인 수사협조 등도 긍정적인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사건에서 단순히 치료확인서 한 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이전 전력의 불리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실제로 지속되고 있는지, 과거 처벌 이후 다시 투약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선처를 받았는지와 당시 재범방지 조건을 지켰는지 역시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교육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이행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판결문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을 검토하려면 기억에 의존해 과거 처벌이 몇 년 전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판결문과 형 집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와 누범 여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과거 필로폰·마약 사건의 판결문과 정확한 선고형
□ 집행유예라면 판결 확정일과 집행유예기간에 관한 자료
□ 실형을 복역했다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확인할 자료
□ 이번 사건의 투약 일시와 횟수, 소변·모발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
□ 치료·상담·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실제 재범방지 계획을 확인할 자료
과거 전력을 숨기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기록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 정확한 전력과 이번 범행의 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동종 전과 가중, 상습범, 누범 중 어떤 문제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대응은 세 가지 가중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인지 확인합니다. 과거 선고형과 이번 범행까지의 기간에 따라 특별가중요소 또는 일반가중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습범으로 실제 기소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복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상습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공소장과 적용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형법상 누범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과거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시점과 이번 필로폰 투약 시점을 비교해 법률상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필로폰 투약으로 두 번째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재범이라는 사실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이전 형의 종류와 시기, 이번 범행 횟수, 상습성, 치료와 수사협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양형기준상 중요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범 사건보다 실형 위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예전에 필로폰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누범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형법상 누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과거 집행유예 전력은 누범 여부와 별개로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필로폰 재범인데 지금 치료를 시작하면 도움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는 치료의사와 수사협조 등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최근 동종 전력이나 상습성 등 불리한 요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면 실제 치료의 지속성과 재범을 막기 위한 생활환경의 변화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사건에서 가중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전과 횟수만 세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결의 형과 시기, 이번 투약 횟수,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상습범 적용 여부, 형 집행 종료 이후의 누범 여부, 치료와 수사협조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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