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제조의 실체와 처분 가능성
마약제조 기소유예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마약을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실제 어떤 물질을 어떤 단계까지 제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제조 대상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 중 어느 분류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역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제조에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목적, 계획성, 제조한 양과 반복성, 판매·유통 의도가 있었는지, 수사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과 실제 역할을 먼저 특정한 뒤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마약제조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그 처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제조 대상 물질의 법적 분류, 제조 단계, 개인의 역할, 투약 목적과 영리·유통 목적의 차이, 전력과 수사협조 및 범행 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제조’라는 한 단어만으로 법정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제조한 물질의 법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감정결과와 수사기관이 적용한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마 제조나 향정 다목 제조, 향정 라목 제조에는 서로 다른 벌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므로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보다 먼저 무슨 물질을 제조했다는 혐의인지와 그 물질에 적용되는 법정형을 특정해야 합니다. 물질 분류를 잘못 전제로 하면 이후의 처분 가능성 검토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료와 장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제조 역할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마약제조 사건에서는 원료물질과 제조장비, 작업 장소, 완성된 마약류 또는 중간 생성물 등이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 피의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료를 직접 준비하고 제조방법을 설계한 사람, 장소만 제공한 사람, 특정 장비를 운반한 사람, 완성품의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전체 범행계획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개별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1 원료·장비의 구매와 결제기록은 누가 제조 준비를 주도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메신저와 검색·문서기록은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을 협의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3 완성된 물질의 보관·소분·판매 관련 기록은 제조 이후 유통까지 계획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를 시도한 단계인지 실제 완성한 단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서 제조행위의 구체적인 단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원료를 확보하고 설비를 준비한 단계인지, 실제 화학적·물리적 과정을 진행했는지, 최종적인 마약류가 생성됐는지를 사건기록과 감정자료를 통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압수된 물질이 완성된 마약류인지 중간단계의 물질인지, 원료의 양과 제조설비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방법이나 공정을 새로 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감정결과와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제조 목적의 소지·소유나 원료물질 관련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완성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적용된 범죄사실과 법조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개인 투약 목적 제조와 영리 목적 제조는 양형에서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범죄 가운데 수출입·제조를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제조를 감경 방향의 특별양형인자로 제시하는 반면,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나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를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량뿐 아니라 완성품을 누구에게 전달하기로 했는지, 판매가격이나 구매자를 정해놓았는지, 반복적으로 제조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검토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방향
제조설비를 전문적으로 갖추고 상당한 양을 반복 제조했으며 판매자·구매자와 가격 및 공급량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획성·전문성·영리성과 사회적 위험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조직적인 역할 분담까지 있다면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도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범행동기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는 방향
판매·유통 목적의 자료가 없고 본인의 투약이나 단순소지를 목적으로 한 제한적인 제조라는 사정이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양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 대상 물질의 종류와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가능한 제도’와 ‘해당 사건에 적절한 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기소유예라는 처분 자체를 마약제조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6년 시행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먼저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와 고의 여부를 확인한 뒤, 범행의 계획성과 주도 정도, 수단의 위험성, 이익과 사회적 영향, 처벌전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제조는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와 별도로 수출입·제조 유형으로 분류되고 일부 물질에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범, 반성문, 가족 탄원서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제조의 중대성과 가담 범위부터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수사협조와 치료·재활도 제조 혐의 자체와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건에는 치료·교육·재활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마약류 범죄가 동일하게 대상이 되거나 제조 사건에서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중요한 수사협조 여부, 전력, 재범방지와 치료·재활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제조의 계획성이나 영리성, 실제 제조량과 역할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양형자료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행위 자체 또는 공모·가담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선처자료부터 앞세우기보다 압수물, 감정결과, 디지털포렌식과 각 피의자의 진술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 부인과 양형상 선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현재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처분 전에는 ‘제조’라는 결론을 만든 증거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경찰이 마약제조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로 제조 사실과 각 피의자의 역할을 인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조시설에서 발견됐다는 사실과 제조를 주도했다는 판단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송치 확인 제조 대상 물질의 감정결과와 적용법조, 제조 완료 여부 및 수사기관이 특정한 개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증거 대조 압수된 원료·장비, 구매·결제내역과 메신저·포렌식 자료를 비교해 제조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처분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개인 사용 또는 유통 목적, 반복성·전문성, 전력과 수사협조, 재범방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검찰이 판단할 사건 전체의 사정을 구체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마약제조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초범이라는 사실만 볼 수 없습니다. 제조 대상 물질과 법정형, 실제 제조 단계, 원료·장비를 준비하고 사용한 역할, 개인 투약 또는 판매·영리 목적, 반복성과 전문성, 전력과 수사협조 및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죄는 물질에 따라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먼저 정확한 적용법조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제조 기소유예,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