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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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재범과 법정가중은 다른 문제
펜타닐 오남용 재범가중을 걱정하고 있다면 먼저 다시 적발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누범·상습범으로 가중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 펜타닐 등 마약류 사건의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실제 법정형 가중 여부는 이전 형의 내용과 집행 시점, 이번 범행의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적법하게 처방된 펜타닐을 사용한 상황과 처방과 무관하게 불법 취득·사용한 상황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이전 사건의 판결문, 이번 투약·사용 시점, 처방·조제내역, 검사결과와 취득경로, 사건 이후 치료·재활 상태를 한 흐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은 펜타닐 재범이라고 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형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종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형법상 누범 요건, 마약류관리법상 상습범 여부, 실제 불법사용 횟수와 치료·재활 정도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펜타닐은 현행법상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은 펜타닐과 그 염류를 별표 2에서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과 관계없는 불법 취득·사용이 문제된다면 일반적인 의약품 오남용과는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의 사용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이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펜타닐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적법한 의료상 처방에 따른 것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물을 적법하게 보유한 경우와 타인에게서 구하거나 불법 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형사법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형법상 누범으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 다시 범행한 경우를 재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누범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펜타닐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실형을 복역한 경우를 모두 동일한 ‘누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전 판결의 형종과 형 집행의 종료·면제 시점, 이번 범행일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누범이 아니어도 최근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마약류 전력이 재판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투약·단순소지 사건에서 동종 전과를 별도의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의 동종 전과 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3년을 초과해 10년 이내인 동종 전과 중 일정한 전력은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01 누범은 형법이 정한 법정형 가중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02 동종 전과는 누범이 아니더라도 양형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3 상습범은 단순히 두 번째 범행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된 범행을 통해 상습성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펜타닐 불법사용의 법정형 자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같은 조 제1항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의 불법사용이 제60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한 번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습범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 범행의 횟수·기간과 반복된 방식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상습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에 대한 평가가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마약류 사건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펜타닐을 반복적으로 불법 취득·사용하고, 이전 사건 이후에도 사용관계와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새로운 범행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면 동종 전력과 반복성, 재범위험성이 함께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는 표현만으로 법정가중을 단정하기 어려운 방향
과거 처분의 종류나 시점이 누범 요건과 맞지 않거나 이번 사건의 사용행위가 제한적인 범위에 있고 상습성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정형 가중 여부와 양형상 불리한 전력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재판의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펜타닐 투약·단순소지 사건은 양형기준상 무거운 유형에 포함됩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의 투약·단순소지 등을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10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4년, 가중영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펜타닐은 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되므로 불법사용·단순소지 사건의 양형을 검토할 때 이러한 분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으며, 특별·일반양형인자를 적용한 뒤 개별 재판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특히 과거 동종 전력과 이번 범행의 관계, 반복 횟수, 자수·수사협조 여부, 치료와 재활 등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용 처방의 오남용과 불법 펜타닐 사용은 사실관계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펜타닐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펜타닐 제제를 처방할 때 의료인이 환자의 기존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면 처방이나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처방을 받아 사용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마약류관리법상 불법사용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처방으로 약을 취득했는지, 처방받은 사람이 직접 사용했는지, 타인에게서 별도로 취득하거나 양도·매수한 사실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용 처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용행위가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약국의 처방 및 조제자료와 실제 확보된 약물, 거래·대화기록, 투약시점을 대조해 어떤 사용행위가 현재 수사 대상인지 특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치료 의사보다 실제 재발방지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투약·단순소지 유형에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긍정적인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와 치료의사 등이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사건에서는 이전 사건 당시에도 치료나 단약을 약속했는지, 그 계획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문구만 반복하기보다 치료와 상담을 시작한 시점, 참여내역, 검사와 생활관리 계획 등을 실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 직후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드는 것만으로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재범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양형과 집행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가중 여부는 이전 사건부터 이번 범행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펜타닐 재범 사건에서는 현재 사건기록만 보고 형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판결과 형 집행상태가 현재 사건의 법률상 누범 여부와 양형상 동종 전과 평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 확인 이전 마약류 사건의 죄명과 선고형, 벌금·집행유예·실형 여부, 판결 확정일과 형 집행 종료시점을 확인합니다.
이번 사건 펜타닐의 취득경로와 처방 여부, 실제 사용 횟수·기간, 검사·처방·조제·구매자료를 대조해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양형 준비 누범과 상습범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고 동종 전력, 수사협조, 치료·상담 참여와 주거·직업·가족 등 재범방지 환경을 실제 자료와 연결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및 펜타닐 관련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펜타닐 등 투약내역 확인
펜타닐 오남용 재범가중 사건에서는 ‘두 번째 적발’이라는 표현만으로 실제 가중 정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건의 형과 시점, 형법상 누범 요건, 마약류관리법상 상습성, 양형기준상 동종 전과, 이번 펜타닐 사용의 횟수와 처방·취득 경위, 치료와 재범방지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누범·상습범과 단순한 양형상 불리한 전력은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펜타닐 오남용 재범가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